과태료 (행정질서벌)

1.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1조 제2항)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특칙

•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제외

2.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1조 제3항)

3. 부과권자 정리

부과권자 구분 핵심

• 국토교통부장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 시·도지사: 연수교육, 자격증 반납
•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

4. 감경·가중

기준

•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
• 가중해도 상한(500만원/100만원) 초과 불가

감경 제한

•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불가

5. 500만원 vs 100만원 분류 핵심

핵심 암기 포인트

1. 500만원: 부당광고, 확인설명, 연수교육, 보조원고지, 정보통신·거래정보·협회, 공제
2. 100만원: 게시, 명칭, 성명표기, 광고명시, 이전신고, 휴폐업신고, 보증설명교부, 반납
3. 부과권자: 국토교통부장관(정보통신·거래정보·협회), 시·도지사(연수교육·자격증반납), 등록관청(나머지)
4. 감경: 1/2 범위, 상한 초과 불가, 체납자 감경 불가
5. 연수교육 미이수: 시·도지사가 부과 (등록관청 아님)
6. 보증 미설명·미교부: 100만원 (500만원 아님)
7. 확인·설명 위반: 500만원

OX 퀴즈

Q1.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Q2.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X —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Q3. 과태료 감경은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능하다.

O —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하다.

Q4. 과태료 체납자도 감경을 받을 수 있다.

X —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불가이다.

Q5.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사본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보증 관련 설명·사본교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Q6. 협회 관련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다.

X — 협회 관련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Q7. 과태료를 가중하여도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O — 가중해도 상한(500만원/100만원) 초과 불가이다.

Q8.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함정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