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시효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

• 중단 시 이미 경과한 기간은 전부 무효 (처음부터 다시 진행)
• 시효 정지와 구별: 정지는 남은 기간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는 것

중단사유 (제168조)

1. 청구

재판상 청구 (제170조)

• 소의 제기: 가장 확실한 중단사유
• 소 각하·취하 시: 중단 효력 없음 (제170조 제2항)
• 다만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다시 하면 중단 효력 유지

파산절차 참가 (제171조)

•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

지급명령 (제172조)

• 지급명령에 의한 청구
•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 없음

화해를 위한 소환 (제173조)

•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 상대방이 화해에 응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 제기해야 중단 효력 유지

임의출석 (제173조)

• 화해를 위한 임의출석

최고 (제174조)

• 재판 외의 청구 (이행 촉구)
•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 확정 안됨
•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 효력 유지
• 최고를 반복하여도 시효중단 효력은 최초의 최고에 의해서만 발생
• 6개월 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 시효중단 효력 소멸 (소급 소멸)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68조 제2호)

• 재판상의 강제집행 절차
•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압류의 취소 시: 중단 효력 없음 (제175조)
• 다만 법원의 취소결정에 의한 취소는 중단 효력에 영향 없음

3. 승인 (제168조 제3호)

의의

•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할 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
• 관념의 통지 (의사표시가 아님)

승인의 방법

•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지급유예 요청 등
•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행위를 하면 승인 인정

승인의 특징

• 승인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행위능력이 불요 (제177조 불적용)
•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없이도 승인 가능 (판례)
• 시효완성 후의 승인도 유효 (시효이익의 포기와 유사한 효과)

주요 판례

• 채무자의 일부 변제: 승인 인정 → 시효 중단
• 지급유예 요청: 승인 인정
• 이자 지급: 승인 인정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승인 인정

시효중단의 효과

상대적 효력 (제169조)

•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 (제421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 보증인에게도 효력 (제440조)
• 다만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 주채무자에게 효력 없음

중단 후 시효 기간

•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
• 재판상 청구에 의한 중단: 확정판결 시부터 새로 진행
•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단기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 (제165조 제1항)

재판상 청구의 효과

소 제기 → 중단

• 소장 부본 송달 시 중단 효력 발생 (소 제기 시가 아님)
• 다만 소장 접수 시에 소급하여 중단

소 각하·취하 시

• 원칙: 시효중단 효력 없음
• 예외: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소 제기 시에 중단 효력 인정 (제170조 제2항)

확정판결의 효과 (제165조)

•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10년 소멸시효 (단기시효 아닌 것으로 변경)

소멸시효의 정지

의의

시효기간 만료 시에 권리행사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시효완성이 유예되는 것

• 중단과 달리 이미 경과한 기간은 유효 (처음부터 재산정하지 않음)
• 만료 직전의 일정 기간 내에 정지사유가 있으면 적용

정지사유

중단과 정지의 비교

관련 개념

• 소멸시효
• 법률행위

핵심 암기 포인트

• 중단사유 3가지: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제168조)
• 최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필요, 반복 최고 시 최초 최고에만 효력
• 승인: 관념의 통지, 처분능력·권한 불요, 일부변제·이자지급·지급유예 등
• 재판상 청구: 소 각하·취하 시 원칙 효력 없음 → 6개월 내 재청구 시 인정
• 확정판결: 단기시효도 10년으로 변경 (제165조)
• 정지: 기존 기간 유효, 만료 유예 / 중단: 기존 기간 무효, 새로 진행
• 정지사유: 대부분 6개월 유예, 천재·사변은 1개월

OX 퀴즈

Q1. 최고를 반복하면 반복한 최고마다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 X (최초의 최고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Q2.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 O

Q3. 승인에는 상대방의 동의와 처분의 능력이 필요하다. → X (동의 불요, 처분능력·권한 없이도 가능)

Q4.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 X (6개월 내 재청구 시 효력 인정)

Q5.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X (단기시효라도 10년)

Q6.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X (보증인→주채무자 효력 없음, 주채무자→보증인은 효력 있음)

Q7. 시효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된다. → X (정지는 유예일 뿐, 기존 기간은 유효)

Q8. 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 O

Q9.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효력이 없다. → X (시효완성 후 승인도 유효, 시효이익 포기와 유사)

Q10. 천재·사변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 X (1개월)

함정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