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고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대리의 3면관계
| 관계 | 내용 |
|---|---|
| 본인-대리인 | 대리권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 |
| 대리인-상대방 | 대리행위 (현명 + 권한 내 행위) |
| 본인-상대방 | 대리효과 (법률효과 귀속) |
세부 내용
- 대리_임의대리 — 대리권의 발생·
범위·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복대리(임의대리인 복임권 제한),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_무권대리 — 추인·
최고· 철회, 무권대리인의 책임(이행· 손해배상), 상대방 보호(최고권· 철회권) - 대리_표현대리 — 3유형: 대리권수여표시(125조), 권한초과(126조), 소멸후(129조), 요건·
적용범위 비교
주요 비교표
표현대리 3유형 비교
| 유형 | 조문 | 상대방 보호요건 | 적용범위 |
|---|---|---|---|
| 대리권수여 표시 | 제125조 | 선의· |
임의대리만 |
| 권한초과 | 제126조 | 정당한 이유 | 임의+법정 |
| 소멸 후 | 제129조 | 선의· |
임의+법정 |
최고권 vs 철회권
| 구분 | 최고권 (제131조) | 철회권 (제134조) |
|---|---|---|
| 행사 주체 | 선의· |
선의만 |
| 확답 없으면 | 추인 거절 간주 | - |
복대리인의 복임권·책임
| 구분 | 임의대리인 | 법정대리인 |
|---|---|---|
| 복임권 | 원칙 없음 (승낙· |
언제나 |
| 책임 | 선임· |
원칙 전책임(무과실) |
임의대리 vs 법정대리
| 비교 항목 | 임의대리 | 법정대리 |
|---|---|---|
| 대리권 발생 | 수권행위 | 법률· |
| 복임권 | 승낙· |
언제나 |
| 표현대리 적용 | 3유형 모두 | 제126· |
| 특유 소멸사유 | 수권행위 철회, 원인관계 종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