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의 비교

무효

무효의 종류

유동적 무효의 특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허가 시 소급 유효, 불허가 시 확정적 무효 (대판 전합 90다12243)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제565조)는 가능 (대판 97다9369)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 (대판 전합 98다40459)

일부무효 (제137조)

• 원칙: 일부 무효 → 전부 무효
• 예외: 무효부분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 나머지 유효
  • 요건: ① 분할 가능성, ②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

• 무효인 법률행위(A)가 다른 법률행위(B)의 요건을 구비하고, 무효를 알았더라면 B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 B로서 효력
•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 원칙: 추인하여도 효력 없음
• 예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소급효 없음)
• 강행법규 위반·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 불가

취소

취소권자 (제140조)

•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취소의 방법

•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 (대판 2004다43824)
•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유효
• 재판 외에서도 행사 가능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또는 그 포괄승계인
•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은 해당하지 않음

취소의 효과

• 소급적 무효 (제141조)
• 착오·사기·강박 취소: 상대적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제한능력자 취소: 절대적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선의·악의 불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임의추인

•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해야 함 (다만 법정대리인은 소멸 전에도 가능)
•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함
•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 다시 취소 불가

법정추인 (제145조)

취소원인 소멸 후 다음 사유 발생 시 추인으로 간주: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수령하는 것도 포함)
2.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3. 경개
4.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제공하는 것 + 상대방 제공을 수령하는 것)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일부 양도
6.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하는 것 + 받는 것 모두)

•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 불성립
• 취소권의 인식 및 추인의 의사 불요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둘 중 먼저 경과하면 소멸 (제척기간)

관련 개념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조건과기한
• 등기의효력 — 무효인 등기의 추정력과 말소등기 (공시법)
• 물권변동 — 법률행위 무효·취소와 물권변동의 관계 (민법)

핵심 암기 포인트

•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 없음, 누구든 주장, 언제든 주장
• 취소: 취소권자가 행사해야 소급적 무효, 3년(추인 가능일부터) / 10년(법률행위일부터) 제척기간
• 무효행위 추인(제139조):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소급효 없음). 반사회질서·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불가
• 취소의 추인: 취소원인 소멸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함. 법정대리인은 소멸 전에도 가능
• 법정추인(제145조): 이의보류 시 불성립, 취소권 인식 불요
• 제한능력자 취소: 절대적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반환범위는 현존이익 한도
• 착오·사기·강박 취소: 상대적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일부무효(제137조): 원칙 전부무효, 예외 가정적 의사에 의해 나머지 유효

OX 퀴즈

Q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나중에 경과한 때 소멸한다. → X (둘 중 먼저 경과하면 소멸한다)

Q2.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X (제한능력자 취소는 절대적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

Q3.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X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효가 없다)

Q4.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X (법정추인은 취소권의 인식 및 추인의 의사가 불요하다)

Q5. 법정추인 사유 중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X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Q6. 취소의 상대방에는 직접 상대방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 X (직접 상대방 또는 포괄승계인에 한하며, 특정승계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Q7. 일부무효의 원칙은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 것이다. → X (원칙은 전부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하다)

Q8. 강행법규 위반인 무효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할 수 있다. → X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 불가하다)

함정 노트

주요 판례

일부무효

• 대판 1992.10.13, 92다16836 —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전에 건물만의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 대판 2004.6.11, 2003다1601 —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 의사자치 영역에서 적용되므로, 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일부무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

• 대판 1991.12.24,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 시 소급 유효, 불허가 시 확정적 무효가 된다.
• 대판 1997.6.27, 97다9369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제565조)**는 가능하다.
• 대판 1999.6.17, 98다40459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

• 대판 1994.6.24, 94다10900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
• 대판 1992.5.12, 91다26546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이고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취소

• 대판 2005.5.27, 2004다43824 —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취소원인 진술 없이도 유효하다.
• 대판 1998.11.27, 98다7421 — 취소권의 3년/10년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고려하여야 한다.
• 대판 1997.5.30, 97다2986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 종료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일부무효 추가 판례

• 대판 1996.2.27, 95다38875 — 일부무효에서 당사자의 의사란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 대판 1992.2.14, 91다36062 — 하나의 법률행위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유동적 무효 추가 판례

• 대판 1991.12.24,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 전까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 대판 1993.6.22, 91다21435 —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나,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무효행위의 추인·전환 추가 판례

• 대판 1992.5.12, 91다26546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이고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 대판 1982.6.8, 81다107 —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취소 추가 판례

• 대판 1991.2.22, 90다13420 — 취소권 행사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별도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