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조건 (제147조~제150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의 종류

가장조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단독행위: 취소, 해제, 상계, 환매권 행사 등 (다만 상대방 동의 있으면 가능)
• 가족법상 행위: 혼인, 인지, 입양, 상속의 승인·포기 등
• 위반시 법률행위 전부 무효

반신의행위 (제150조)

• 조건 성취로 불이익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한 때 →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 가능
• 조건 성취로 이익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시킨 때 → 상대방은 불성취한 것으로 주장 가능

기한 (제152조~제154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조건과 기한의 비교

기한의 이익 (제153조)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 기한의 이익 포기 가능,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기한의 이익 상실 (제388조)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

• 양자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 (대판 2008다42416)

관련 개념

• 법률행위
• 무효와취소

핵심 암기 포인트

• 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 기한: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
• 불법조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법률행위 전부 무효
• 기성조건(이미 성취): 정지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 → 무효
• 불능조건(성취 불가): 정지조건 → 무효, 해제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 반신의행위(제150조): 방해자 → 성취 간주, 부당하게 성취시킨 자 → 불성취 간주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제153조)
•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제388조): 담보 손상·감소·멸실, 담보제공의무 불이행
• 기한이익상실 특약 구별 불분명 시 →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대판 2008다42416)
• 조건에는 소급효 약정 가능, 기한에는 불가
• 단독행위에 조건 부가 → 원칙 전부 무효 (상대방 동의 시 예외)

OX 퀴즈

Q1. 해제조건이 불법조건인 경우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X (불법조건은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법률행위 전부 무효이다)

Q2. 기한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 X (조건은 소급효 약정 가능하나, 기한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Q3.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X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Q4.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불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O (제150조 제2항)

Q5.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종류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 X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대판 2008다42416)

Q6.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X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Q7.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X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은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이다)

함정 노트

주요 판례

조건

• 대판 2000.10.27, 2000다30349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으로,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 대판 1998.12.22, 98다42356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조건 성취로 의제된다.
• 대판 1996.6.28, 96다14807 —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약정은 정지조건부 물권행위로서 불확정적 소유권 취득이다.

기한

• 대판 2002.3.29, 2001다41776 —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대판 2003.8.19, 2003다24215 —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조건 추가 판례

• 대판 1995.10.12, 95다23156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 불발생.
• 대판 1983.8.23, 83다카552 — 건축허가 시 매매 성립, 불허가 시 무효로 하는 약정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
• 대판 1994.12.27, 94므895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
• 대판 1990.11.13, 88다카29290 — 조건 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 대판 1983.4.12, 81다카692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
• 대판 1997.11.11, 96다36579 — 합의내용이 불이행된 때를 무효 조건으로 한 경우, 채무이행 불가 통고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