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제275조~제277조)

의의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재산으로서 사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구성원에게 지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체

• 비법인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
• 대표적 예: 종중, 교회, 동창회, 마을 공동체 등
• 법인격이 없으므로 민법의 법인 규정 적용 안됨

특징: 구성원 지분 없음

• 구성원 개인은 지분을 가지지 않음 (공유·합유와의 핵심 차이)
• 개인적으로 처분 불가
• 탈퇴 시 지분 반환 청구 불가
• 총유물에 대한 개별적 분할청구 불가

총유물의 관리·처분

주요 판례

• 종중총회 거치지 않은 종중 대표자의 재산 처분 → 무효 (대판 96다18656)
•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 처분행위 무효
• 교회 재산의 처분도 총회 결의 필요

사용·수익

• 각 사원이 정관·규약에 따라 사용·수익 가능 (제276조 제2항)
• 개인적으로 독점적 사용·수익은 정관·규약에 의해야

총유의 등기

• 사단 명의 (비법인사단의 명칭으로 등기)
• 다만 등기능력의 문제가 있어 실무상 대표자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 명의로 하기도

총유물에 관한 소송

• 총유물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 결의 없이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 → 부적법

공유·합유·총유 비교

관련 개념

• 공동소유
• 공동소유_공유
• 공동소유_합유

핵심 암기 포인트

• 비법인사단의 재산 = 총유
• 구성원 지분 없음 (공유·합유와의 핵심 차이)
• 관리·처분·변경: 사원총회 결의 (제276조 제1항)
• 보존행위: 각 사원 가능
• 사용·수익: 정관·규약에 따라
• 종중총회 거치지 않은 처분 = 무효
• 분할청구 불가, 탈퇴 시 지분 반환 불가

OX 퀴즈

Q1. 총유에서 각 구성원은 지분을 가진다. → X (구성원은 지분을 가지지 않는다)

Q2. 총유물의 처분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O (제276조 제1항)

Q3. 종중 대표자는 총회 결의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X (총회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

Q4. 총유물의 보존행위에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X (각 사원이 가능)

Q5. 총유 재산에 대해 구성원은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X (분할청구 불가)

Q6.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탈퇴 시 총유 재산의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지분이 없으므로 반환 청구 불가)

함정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