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제262조~제270조)

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로, 각 공유자가 독립적 지분을 갖는다.

공유지분

지분의 추정

•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제262조 제2항)

지분의 처분

•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 (제263조)
• 다른 공유자의 동의 불요
•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양도 등 자유

지분의 포기·상속인 부존재

• 지분 포기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 시 →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제267조)
• 국가에 귀속되지 않음 (공유의 특칙)

공유물의 사용·수익 (제263조)

•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가능
•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 소수지분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판례)

공유물의 관리·변경

주요 판례

• 공유물의 보존행위: 각 공유자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가능
• 공유물에 대한 불법점유자 상대 명도청구: 보존행위 → 단독 가능
•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방해제거: 보존행위 → 단독 가능

공유물 분할 (제268조~제270조)

분할청구권

•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 가능 (제268조)
• 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에 대해 해야 함

분할금지 약정

• 5년 내의 분할금지 약정 가능 (제268조 제1항 단서)
• 갱신 가능 (다시 5년)
• 5년을 넘는 약정은 5년으로 단축

분할 방법

1. 협의분할: 공유자 전원 합의
2. 재판분할: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분할 청구
   • 현물분할 원칙 (제269조 제1항)
   • 현물분할이 불가하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 감소 시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제269조 제2항)
   • 법원은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 (판례)

분할의 효과

• 분할 후 각 공유자는 분할받은 부분의 단독소유자
• 공유자 상호간 담보책임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제270조)

공유의 등기

• 각 공유자 명의 + 지분 기재

관련 개념

• 공동소유
• 공동소유_합유
• 공동소유_총유
• 소유권

핵심 암기 포인트

• 지분 추정: 균등 추정 (제262조 제2항)
• 지분 처분: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 불요)
• 지분 포기·상속인 없는 사망: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국가 아님)
• 보존: 단독 / 관리: 과반수 / 변경·처분: 전원 동의
• 분할: 언제든지 청구 가능, 5년 내 금지 약정 가능
• 분할 방법: 현물분할 원칙, 불가 시 경매(대금분할), 가격배상도 가능

OX 퀴즈

Q1. 공유지분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 가능)

Q2.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각자 단독으로 가능)

Q3.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10년까지 가능하다. → X (5년 내, 갱신 가능)

Q4. 공유자의 지분 포기 시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 X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Q5.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지분 과반수)

Q6.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X (소수지분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함정 노트

주요 판례

공유물의 사용·수익

• 대판 2002.5.14, 2002다9738 —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결정하면 이는 적법한 관리행위이며,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해 소수지분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 대판 2001.12.11, 2000다13984 — 공유자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자기 지분 범위 내라도 사용·수익하지 않는 소수공유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 대판 1991.4.12, 90다20220 — 공유토지 중 높은 부분을 굴착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정지하는 공사는 이용가치를 높이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 대판 1999.8.20, 99다15146 —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일부 지분만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그 공유자·청구 소송물에 한정.
• 대판 1994.3.22, 93다9392 전원합의체 — 소수지분 공유자도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 대판 1970.4.14, 70다171 —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사용·관리 특약의 승계

• 대판 2005.5.12, 2005다1827 — 공유자 간 사용·수익·관리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나, 공유자 변경 후에는 지분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