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 유형이 있다.
공유·합유·총유 비교표
| 구분 | 공유 | 합유 | 총유 |
|---|---|---|---|
| 주체 | 일반 수인 | 조합체 | 법인 아닌 사단 |
| 지분 | 독립적 지분 | 지분 있으나 처분 제한 | 지분 없음 |
| 지분처분 | 자유 | 전원 동의 필요 | 불가 |
| 보존행위 | 각자 가능 | 각자 가능 | 각자 가능 |
| 관리행위 | 지분 과반수 | 전원 동의 | 사원총회 결의 |
| 처분· |
전원 동의 | 전원 동의 | 사원총회 결의 |
| 분할 | 청구 가능 | 존속 중 불가 | 청구 불가 |
| 등기 | 각 공유자 명의 + 지분 | 전원 명의 + 합유 취지 | 사단 명의 |
세부 내용
- 공동소유_공유 — 지분처분 자유, 보존행위(단독), 관리(과반수), 변경(전원), 분할청구
- 공동소유_합유 — 조합체 재산, 지분처분 불가, 분할청구 불가(존속 중), 탈퇴 시 반환
- 공동소유_총유 — 비법인사단, 처분·
변경(총회 결의), 보존(각자), 구성원 지분 없음
핵심 비교 포인트
| 비교 항목 | 공유 | 합유 | 총유 |
|---|---|---|---|
| 지분 포기 |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 가능(등기 필요) | 불가(지분 없음) |
| 탈퇴 시 | - | 지분 반환 | 반환 불가 |
| 대표 예시 | 부동산 공동매수 | 조합 재산 | 종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