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토지가격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매년 공시 -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가 평가
- 적정가격 =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 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
- 용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의 기준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공시절차: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 평가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 공시시기: 매년 2월 말일까지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이 결정·구청장 공시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필요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시·
군· 심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용도: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6월 1일 기준도 있음 — 7월 1일까지 별도 결정·
공시)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 공시시기: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절차 비교
| 구분 | 공시기준일 | 공시시기 | 공시주체 | 이의신청 |
|---|---|---|---|---|
| 표준지공시지가 | 1월 1일 | 2월 말일 | 국토교통부장관 | 공시일부터 30일 |
| 개별공시지가 | 1월 1일 | 4월 30일 | 시· |
공시일부터 30일 |
| 표준주택가격 | 1월 1일 | 2월 말일 | 국토교통부장관 | 공시일부터 30일 |
| 개별주택가격 | 1월 1일 | 4월 30일 | 시· |
공시일부터 30일 |
| 공동주택가격 | 1월 1일 | 4월 30일 | 국토교통부장관 | 공시일부터 30일 |
2. 주택가격공시제도
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
- 단독주택 중 대표적 주택 선정
-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공시절차: 한국부동산원 조사·
산정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개별주택가격
- 시장·
군수· 이 결정·구청장 공시 -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공시절차: 한국부동산원 조사·
산정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3.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상가, 오피스 등)에 대한 가격공시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시장·
군수· 결정·구청장 공시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4.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vs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구분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시· |
|---|---|---|
| 소속 | 국토교통부 | 시· |
| 심의대상 |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시장· |
핵심 암기 포인트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평가
-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이 결정·구청장 공시, 토지가격비준표 사용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개별주택가격: 시장·
군수· 결정·구청장 공시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국토교통부장관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시장·
군수· 구청장 -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표준 =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지·
개별주택· 비주거용개별 = 시장· 군수· 구청장 - 적정가격 =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 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
- 개별공시지가 용도: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공시기준일: 모두 매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6월 1일 기준도 있음)
- 공시시기: 표준 = 2월 말일, 개별·
공동주택 = 4월 30일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 심의기관: 표준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별 =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OX 퀴즈
Q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Q2.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 1인이 평가한다. → X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
Q3. 공동주택가격은 시장·
Q4.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O
Q5. 표준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중 대표적 주택을 선정하여 공시한다. → X (표준주택가격은 단독주택 중 대표적 주택 선정)
Q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함정 노트
- ⚠️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은 모두 시장·
군수· , 표준은 국토교통부장관구청장 - ⚠️ "공동주택가격 = 시장·
군수· 구청장"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예외적으로 표준이 아닌데도 국토부장관) - ⚠️ "표준주택 = 공동주택"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 선정, 공동주택은 별도로 국토부장관이 공시
- ⚠️ "감정평가업자 1인 평가" → 표준지공시지가는 2인 이상 평가
- ⚠️ "개별공시지가 = 감정평가 기준" →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부과기준, 감정평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