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1. 부동산조세 분류

주의: 상속세 = 취득단계 국세, 재산세 = 보유단계 지방세, 증여세 = 취득단계 국세

2. 조세의 전가와 귀착

• 조세의 전가(shifting): 법적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담이 이전
• 조세의 귀착(incidence): 조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

핵심 원리

•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덜 부담,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부담
• 수요·공급 모두 완전비탄력적/완전탄력적이 아닌 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부담

수요자 부담액 공식

$$수요자\ 부담\ 비율 = \frac{공급의\ 가격탄력성}{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극단적 경우

주택시장 적용

• 임대주택 재산세: 수요 비탄력적 → 임차인 더 부담 / 공급 비탄력적 → 임대인 더 부담
• 공급 완전비탄력적 → 재산세 전부 임대인 부담
• 수요 완전비탄력적 → 재산세 전부 임차인 부담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

1. 매도자 부담 → 주택공급 감소 (동결효과, lock-in effect)
2. 대체주택 감소 → 수요 가격탄력성 감소
3. 매수자 부담 증가 → 주택가격 상승 가능

시험 주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각을 늦추게(미루게) 하는 동결효과 발생 (앞당기는 것이 아님)

3. 조세 부과의 효과

•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공급 감소
• 수요자 실질 지불금액 상승, 공급자 실질 수령금액 하락
• 소비자잉여 감소, 생산자잉여 감소
• 사회적 비용(경제적 순손실, deadweight loss) 발생
•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사회적 비용 더 큼

4.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동일)

관련 개념: 부동산정책총론,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총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핵심 암기 포인트

• 재산세: 보유단계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보유단계 국세
• 양도소득세: 처분단계 국세 / 취득세: 취득단계 지방세
• 상속세·증여세: 취득단계 국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동일)
• 수요자 부담 비율 = 공급탄력성 / (수요탄력성 + 공급탄력성)
• 탄력성 큰 쪽이 세금 덜 부담, 작은 쪽이 더 부담
• 수요 완전탄력적 또는 공급 완전비탄력적 → 공급자 전부 부담
• 수요 완전비탄력적 또는 공급 완전탄력적 → 수요자 전부 부담
• 양도소득세 중과 → 동결효과(lock-in effect) → 공급 감소 → 가격 상승 가능
•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사회적 비용(deadweight loss) 더 큼

OX 퀴즈

Q1. 재산세는 보유단계의 국세이다. → X (재산세는 보유단계의 지방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Q2. 상속세는 처분단계의 세금이다. → X (상속세는 취득단계의 국세)

Q3. 조세의 귀착에서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 X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부담)

Q4.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재산세는 전부 임대인(공급자)이 부담한다. → O

Q5.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각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 X (매각을 미루게(늦추게) 하는 동결효과 발생)

Q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X (매년 6월 1일)

Q7. 증여세는 취득단계의 지방세이다. → X (증여세는 취득단계의 국세)

Q8.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임차인)가 부담한다. → O

함정 노트

• ⚠️ "재산세 = 국세" →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
• ⚠️ "상속세 = 처분단계" → 상속세·증여세는 취득단계 국세
• ⚠️ "탄력성 큰 쪽이 더 부담" → 정반대. 탄력성 작은 쪽이 세금 더 부담
• ⚠️ "양도소득세 중과 → 매각 촉진" → 매각을 미루는 동결효과 발생,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
• ⚠️ "과세기준일 = 1월 1일"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