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매년 4~6문항 출제되며, 계산문제가 포함되는 최고 난이도 과목이다.

1. 특징

구분	신고기한
일반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페이지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_과세대상	양도의 개념(유상+사실상 이전), 과세대상 자산(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입주권·분양권, 주식), 양도·취득시기(잔금일/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_세율	기본세율 8단계(6~45%), 단기보유(주택 70%/60%, 분양권 70%/60%), 미등기 70%, 비사업용토지 +10%,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2주택 +20%, 3주택+ +30%)
양도소득세_비과세	1세대1주택(2년 보유, 조정지역 거주 추가), 고가주택(12억 초과분 과세), 일시적 2주택(3년/조정 2년), 농지 교환·분합
양도소득세_계산구조	양도차익 산정,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0%한도/1세대1주택 80%), 기본공제(250만원), 환산취득가액, 개산공제율(3%/7%/0.3%)
양도소득세_이월과세_부당행위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수증자 납세, 연대의무 없음),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자 납세, 연대의무 있음), 저가양도·고가양수(3억원/5%)

구분	기한
일반 양도	양도월 말일 + 2개월
부담부증여	양도월 말일 + 3개월

과세대상: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입주권·분양권), 주식 등
양도시기: 원칙 = 잔금지급일, 불분명 = 등기접수일, 청산 전 등기 = 등기접수일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 추가), 고가주택 12억 초과분만 과세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취득 → 3년 이내(조정 2년) 종전주택 양도
기본세율 8단계: 6%→15%→24%→35%→38%→40%→42%→45%
단기보유 세율: 주택 1년 미만 70%, 1~2년 60% /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미등기양도: 70%,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배제, 비과세·감면 배제, 개산공제 0.3%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매년 2%(15년 30% 한도), 1세대1주택 보유 매년 4%(10년 40%)+거주 매년 4%(10년 40%)=최대 80%
예정신고: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 3개월)
이월과세 vs 부당행위: 납세의무자(이월=수증자, 부당=증여자), 연대납세의무(이월=없음, 부당=있음), 증여세(이월=필요경비, 부당=비과세)

Q1. 양도소득세는 법인에게도 과세된다. → X (개인에게만 과세, 법인은 법인세)

Q2.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 X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Q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 X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만 3개월)

Q4. 양도차손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 X (통산 불가)

Q5. 이월과세 시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 X (수증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증여자)

세율·공제 관련 상세 함정은 각 세부 페이지의 함정 노트 참조
예정신고 기한: 일반 2개월 vs 부담부증여 3개월 — '3개월'로 통일 출제하는 함정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부인: 납세의무자가 다름(이월=수증자, 부당=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유무(이월=없음, 부당=있음), 증여세 처리(이월=필요경비산입, 부당=비과세)
비과세 배제 요건: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적용 불가 (무허가건물 등 등기불능 자산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