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법 제35조)

1. 개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번호	사유	비고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시험 부정 등
2	자격증 양도·대여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포함
3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이중소속(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이 된 경우) 포함
4	이 법 또는 형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 아래 형법 조항 한정

금고 이상의 형: 실형 + 집행유예 모두 포함. 벌금형은 해당 없음

상황	처분 방법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처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

항목	내용
반납 기한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반납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반납 불가 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미반납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통보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법 제6조).

3년: 자격취소 = 3년, 등록취소 = 3년으로 동일

Q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등록관청이 한다. → X (시·도지사)

Q2.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O

Q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사유이다. → X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하며, 벌금형은 등록 결격사유)

Q4. 자격취소 후 자격증을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X (7일 이내)

Q5. 자격취소 후 5년간 자격 재취득이 불가하다. → X (3년)

Q6.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 O (형법 347조, 금고 이상 형에 집행유예 포함)

Q7.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