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법 제38조)

1. 개요

2.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법 제38조 제1항) — "취소하여야 한다"

3년 결격사유 적용 여부 정리

• 적용됨: 2, 4, 5, 6, 7, 8, 9번
• 적용 안 됨: 1번(사망·해산), 3번(결격사유 해당 — 별도 결격기간)

결격사유 해당 시 세부 사항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 자격 취소
• 이 법 위반 벌금형 선고
• 법인 사원·임원 결격 → 2개월 내 해소 시 등록취소 제외

3.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법 제38조 제2항) — "취소할 수 있다"

4. 절대적 vs 임의적 등록취소 비교표

5. 등록취소 후 조치

6. 등록취소 vs 업무정지 관계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가능 (법 제39조)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불가
•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사유 → 절대적 등록취소
• 1년 내 3회 업무정지·과태료 후 다시 사유 → 임의적 등록취소

핵심 암기 포인트

• 처분청: 등록관청 (자격취소는 시·도지사)
• 절대적 9개 + 임의적 11개 사유
• 사망·해산: 절대적이나 3년 결격사유 X, 청문 대상 X
• 결격사유 해당: 법인 임원·사원은 2개월 해소 유예
• 등록기준 미달: 임의적, 3년 결격사유 X
• 2회 업무정지 → 절대 등록취소 / 3회 업무정지·과태료 → 임의 등록취소
• 반납: 7일 이내, 미반납 100만원 과태료
• 결격사유: 3년

OX 퀴즈

Q1. 등록취소는 시·도지사가 한다. → X (등록관청)

Q2.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O

Q3. 사망으로 등록취소된 경우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 X (사망·해산은 3년 적용 안 됨)

Q4.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X (임의적, "할 수 있다")

Q5. 법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즉시 등록취소된다. → X (2개월 내 해소하면 등록취소 제외)

Q6.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다. → O

Q7.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사유가 있으면 임의적 등록취소이다. → X (절대적 등록취소)

Q8.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단, 사망·해산 제외)

함정 노트

• 2회 vs 3회: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 절대적 등록취소, 1년 내 3회 업무정지·과태료 후 → 임의적 등록취소. 횟수에 따라 절대/임의가 다름
•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절대적 등록취소가 아닌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자격정지에서는 6개월)
• 금지행위: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절대적이 아님)
• 결격사유 해당 → 3년 적용 X: 결격사유 자체의 기간이 적용될 뿐, 등록취소로 인한 3년 추가 적용은 없음
• 업무보증 미설정: 임의적 등록취소. "업무보증 미설정=절대적"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관련 개념

• 행정처분 | 행정처분_업무정지 | 행정처분_자격취소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