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업무정지 (법 제39조)

1. 개요

2. 업무정지 사유

3. 등록취소 대체 기능

핵심 원리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가능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불가 (반드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 등록취소 격상 구조

1회 업무정지 → (1년 이내) → 2회 업무정지 → (다시 사유) → 절대적 등록취소
1회 업무정지/과태료 → ... → 3회 업무정지/과태료 → (다시 사유) → 임의적 등록취소

4.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수행 시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수행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법 제38조 제1항 제7호)

5. 업무정지 기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규칙 별표 4)으로 정한다.

가중·경감: 1/2 범위 내 가중·경감 가능 (가중해도 6개월 초과 불가)

6.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비교

핵심 암기 포인트

• 처분청: 등록관청 (등록취소와 동일)
• 임의적 처분: "명할 수 있다"
• 기간: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와 동일)
• 등록취소 대체 가능: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가능
• 법인은 분사무소별 업무정지 가능
• 업무정지 중 업무 → 절대적 등록취소
•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 → 절대적 등록취소

OX 퀴즈

Q1. 업무정지는 시·도지사가 처분한다. → X (등록관청)

Q2.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를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다. → X (임의적 사유만 대체 가능)

Q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O

Q4. 업무정지기간은 최대 1년이다. → X (6개월)

Q5.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X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Q6. 업무정지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X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

Q7.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 행위를 하면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 O (절대적 등록취소)

함정 노트

• 업무정지 vs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 동일한 위반행위(인장미등록 등)에 대해 대상에 따라 처분 종류가 다름
• 등록취소 대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업무정지로 대체 가능"이 핵심. 절대적은 대체 불가
• 2회 vs 3회 구별: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 = 절대적 등록취소, 3회 업무정지·과태료 후 재위반 = 임의적 등록취소
• 분사무소별 업무정지: 법인 전체가 아닌 해당 분사무소만 정지 가능한 점이 출제 포인트
• 청문 대상 구분: 자격취소=O, 등록취소=O(사망해산 제외), 자격정지=X, 업무정지=X

관련 개념

• 행정처분 | 행정처분_등록취소 | 벌칙과과태료 |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