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특징 (용도지역과의 차이)

• 국지적으로 지정 (용도지역은 전국토 대상)
•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
• 상호 중복지정 가능 (용도지역은 중복 불가)

용도지구의 종류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9종)

방재지구 의무지정

•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동일 재해 발생으로 인명피해 입은 지역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지역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함
•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3 이하 범위

건축제한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건축물 (4층 이하)

•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제외), 운동시설, 농림축수산업용 창고, 동식물관련시설, 교정·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시험 핵심 포인트

• 고도지구: 건축물 최고한도 규제 (최저한도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함)
•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 적용 (방화벽 구획 시 예외)
• 고도지구에 걸치는 건축물: 전부에 고도지구 규정 적용

관련 개념

• 용도지역 | 용도구역 | 건폐율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핵심 암기 포인트

• 용도지구 9종: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
• 상호 중복지정 가능 (용도지역은 불가)
• 고도지구: 최고한도 규제 (최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 방재지구 의무지정: 연안침식관리구역, 10년 이내 2회 이상 동일 재해로 인명피해
• 복합용도지구: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에 한함, 전체 면적의 1/3 이하
• 자연취락지구: 4층 이하 건축 가능
• 방화지구 걸침: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 적용 (방화벽 구획 시 예외)
• 고도지구 걸침: 건축물 전부에 고도지구 규정 적용

OX 퀴즈

Q1.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X (중복지정 가능, 중복 불가는 용도지역)

Q2.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한다. → X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Q3.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축물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 O (방화벽 구획 시 예외)

Q4. 복합용도지구는 준주거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X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에 한함)

Q5. 자연취락지구에서는 5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X (4층 이하)

Q6. 방재지구는 최근 10년 이내 3회 이상 동일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 X (2회 이상)

Q7.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2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 X (1/3 이하)

함정 노트

• ⚠️ 최고한도 vs 최저한도: 고도지구는 최고한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최저한도 정함. 바꿔 출제 빈출
• ⚠️ 중복지정: 용도지역은 중복 불가, 용도지구는 중복 가능. 용도구역과도 구별
• ⚠️ 복합용도지구 지정 지역: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 3개만. 준주거·준공업 등은 불가
• ⚠️ 1/3 vs 1/2: 복합용도지구 면적은 전체의 1/3 이하
• ⚠️ 방화지구 vs 고도지구 걸침: 둘 다 건축물 전부에 적용. 일부에만 적용한다는 선지는 오답
• ⚠️ 4층 이하: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층수. "3층"이나 "5층"은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