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토지이용 도모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의 종류

1.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내 행위

• 원칙: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유보
• 허가 대상: 농림어업 시설, 주택 증축(기존 포함 100㎡ 이하), 마을공동시설 등
• 관리용 건축물: 기존 포함 33㎡ 이하
• 축사: 1가구당 기존 포함 300㎡ 이하 (허가 거부 불가)

5. 도시혁신구역 (신설)

6. 복합용도구역 (신설)

7.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도시·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 경과 시 등 지정 가능
•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150% 이하
•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200% 이하
• 높이: 가로구역 제한의 150%, 일조권 제한의 200% 이하

시험 핵심 포인트

• 개발제한구역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 5~20년, 실효는 자동 (다음 날)
•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특별건축구역 자동 의제

관련 개념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

핵심 암기 포인트

•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 시가화조정구역 실효: 유보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 자동 실효
•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특별건축구역 의제
• 입체복합구역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의 150%, 용적률 200%
• 시가화조정구역 축사: 1가구당 기존 포함 300㎡ 이하 (허가 거부 불가)
• 관리용 건축물: 기존 포함 33㎡ 이하

OX 퀴즈

Q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 X (국토교통부장관)

Q2.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이다. → X (5년 이상 20년 이내)

Q3. 시가화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해제 고시 없이 자동 실효된다. → O (다음 날 자동 실효)

Q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X (해양수산부장관)

Q5. 도시혁신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 → O

Q6.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 축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X (1가구당 300㎡ 이하 축사는 허가 거부 불가)

Q7.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200% 이하이다. → X (건폐율 150%, 용적률이 200%)

함정 노트

• ⚠️ 지정권자 혼동: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각각 다르므로 구분 필수
• ⚠️ 5~20년: 시가화조정구역 유보기간. "3~10년", "5~10년" 등은 오답
• ⚠️ 자동 실효: 시가화조정구역은 별도 고시 없이 자동 실효. "해제 고시 필요"는 오답
• ⚠️ 150% vs 200%: 입체복합구역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숫자 바꿔 출제 주의
• ⚠️ 의제 규정: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 특별건축구역 의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와 혼동 주의
• ⚠️ 300㎡ vs 33㎡: 시가화조정구역 내 축사 300㎡, 관리용 건축물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