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地番)
1. 의의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지번의 구성
| 구분 | 설명 | 예시 |
|---|---|---|
| 본번 (단식지번) | 기본이 되는 번호 | 10 |
| 부번 (복식지번) | 본번에 부가되는 번호 | 10-1, 10-2 |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 본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이 우선
3. 지번부여지역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한다. 지번부여지역이란 동·
4. 지번부여의 방식
| 방식 | 설명 | 적합지역 |
|---|---|---|
| 사행식(기행식) | 필지배열 방향에 따라 순차 부여 | 산간· |
| 기우식(교호식) |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 홀수, 우측 짝수 | 도시지역 |
| 단지식(블록식) | 단지마다 1본번, 단지 내 필지에 부번 |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
| 절충식 | 사행식 + 기우식 혼합 | 변두리지역 |
5.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기본원칙: 북서기번법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신규등록·등록전환 시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 예외: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대상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분할 시
- 원칙: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 예외: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
합병 시
- 원칙: 선순위 지번 (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 예외: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 지번 부여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
- 원칙: 종전 지번 중 제외할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
- 예외: 블록단위 본번+부번 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6. 지번변경
- 지적소관청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을 받아 지번 변경 가능 - 지번변경 승인신청서에 변경 대상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내용 기재 - 시·
도지사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임야도 확인
7. 결번대장
-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으로 결번이 생긴 때 →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
- 결번된 지번(폐쇄·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원칙) - 예외: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지번변경 시에는 결번 지번을 다시 사용 가능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아라비아숫자)
-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 본번(단식지번) vs 부번(복식지번): 예) 10(본번), 10-1(부번)
- 지번부여지역: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 지번부여방식 4가지: 사행식(산간·
해안), 기우식(도시), 단지식(도시개발), 절충식(변두리) - 북서기번법: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로 부여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번 : 원칙 =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예외 = 최종 본번 다음 순번 - 분할 지번: 원칙 =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 = 최종 부번 다음 순번. 예외 = 건축물 필지 우선
- 합병 지번: 원칙 = 선순위 지번(본번 중). 예외 = 건축물 위치 지번 신청
- 지번변경: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필요 - 결번대장: 영구보존. 결번 지번은 원칙 재사용 불가, 예외 = 지적확정·
축척변경· 지번변경 시 재사용 가능
OX 퀴즈
Q1. 지번은 한글로 표기한다. → X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Q2.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 X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
Q3. 북서기번법은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 X (북서에서 남동 방향)
Q4. 분할 시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 O
Q5. 결번된 지번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X (지적확정측량·
Q6.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 X (지적소관청이 시·
함정 노트
- ⚠️ 북서기번법 방향: '북서 → 남동'이지 '남동 → 북서'가 아님 — 방향 혼동 주의
- ⚠️ 결번 지번 재사용: 원칙 불가이지만 3가지 예외(지적확정·
축척변경· 지번변경) 존재 — 예외를 빠뜨리는 함정 - ⚠️ 분할·
합병 시 건축물 우선 : 분할과 합병 모두 건축물 위치 필지에 기존(선순위) 지번을 우선 부여하지만, 합병은 '소유자 신청' 시에만 적용 - ⚠️ 지번부여방식 4가지: 사행식(산간·
해안)과 기우식(도시)을 반대로 출제하는 함정 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