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2차 시험 과목 (부동산세법과 합산 40문항). 24문항 출제.
부동산공시법령은 지적과 부동산등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도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출제 범위 및 비중
| 영역 | 출제 문항 수 | 출제 비중 | 비고 |
|---|---|---|---|
| 부동산등기법 | 약 12문항 | 약 50% | 등기절차· |
| 공간정보관리법 (지적) | 약 12문항 | 약 50% | 조문 위주 학습 |
| 부동산가격공시법 | 1~2문항 | (위 영역에 포함) | 기본 내용 정리 |
1. 부동산등기법
부동산(토지, 건물)을 **등기부(登記簿)**에 등기(登記)하여 공시하는 것을 다루는 법령. 조문보다는 등기부에 대한 이해와 민법 물권편의 지식을 기초로 등기 절차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
주요 학습 내용
| 단원 | 내용 | 출제비율 |
|---|---|---|
| 등기총설 | 등기의 종류, 등기소/등기관, 등기부 구조, 등기의 효력 | 6.6% |
| 등기절차 | 신청주의, 공동신청,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각하사유, 등기필정보 | 35.0% |
| 표시등기 | 토지/건물 표시변경등기, 분필/합필, 구분건물등기 | 20.0% |
| 권리등기 | 소유권보존/이전, 용익권, 담보권, 신탁, 가등기, 가처분 | 38.3%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登錄)하여 공시하는 것을 다루는 법령. 조문을 기초로 학습하는 과목. 2024.9.20. 시행 법률 기준.
주요 학습 내용
| 단원 | 내용 | 출제비율 |
|---|---|---|
| 지적총설 | 지번, 지목 (28종), 경계, 면적 | 26.6% |
|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 7종 | 26.6% |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 28.3% |
| 지적측량 | 기초측량, 세부측량, 적부심사 | 18.3% |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토지와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세금 부과, 보상금 산정 등의 기준을 제공하는 법률.
주요 학습 내용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 매년 1.1. 기준, 2월 말 공시
-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 매년 1.1. 기준, 4.30. 공시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매년 1.1. 기준, 2월 말 공시
- 개별주택가격: 시장·
군수· 구청장, 매년 1.1. 기준, 4.30. 공시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매년 1.1. 기준, 4.30. 공시
- 상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수험 대책
등기법
- 등기부 이해가 출발점: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기록하는지 파악
- 등기절차에 대한 기본 지식 → 각종 등기를 하나씩 정리
- 수험기간 내내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과목 (벼락치기 불가)
- 민법 물권편 지식이 필요
지적법
- 조문 숙지를 기본으로 정리
- 중요 조문 집중 반복 + 문제를 통한 실전감각
- 조문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평소에 준비 필요
가격공시법
- 기본적인 체계(표준/개별, 토지/주택)와 공시기준일, 공시시기, 이의신청기간 정리
- 출제 비중이 낮으므로 핵심 사항만 확실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