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 신규등록

1. 의의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3. 신청

• 신청권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 거짓 신청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첨부서류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문서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해당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갈음 가능

4. 지번부여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 인접토지의 본번이 없거나 부번 부여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

5. 처리절차

신규등록은 토지이동 중 유일하게 등기촉탁 불가 (등기부 미존재)

6. 토지등록의 효력

신규등록은 토지등록의 효력 중 창설적 효력에 해당한다.

•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토지(부동산)로서의 법적 지위가 창설됨

핵심 암기 포인트

• 대상: 새로 조성된 토지 + 미등록토지
• 신청기한: 60일 이내
• 지번부여: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 등기촉탁 불가: 등기부가 아직 없으므로
•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창설적 효력: 등록에 의해 토지로서의 법적 지위 발생

OX 퀴즈

Q1. 신규등록 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 X (등기부 미존재로 등기촉탁 불가)

Q2. 신규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X (60일 이내)

Q3.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고한다. → X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Q4. 공유수면매립지는 신규등록의 대상이다. → O

Q5. 신규등록 시 지번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 O

함정 노트

• 등기촉탁 불가: 다른 토지이동(등록전환·분할·합병 등)은 등기촉탁이 가능하나, 신규등록만 불가. "선등록·후등기" 원칙
• 60일: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용도변경 시)·합병(의무합병)·지목변경 모두 60일 이내 신청. 토지이동 신청기한의 공통점
• 소유자 결정: 신규등록 시 소유자는 소유자의 신고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이 점이 다른 토지이동과 다름

관련 개념

• 토지이동 | 지번 | 지적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