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지번·
비교 정리
토지이동 종류 비교표
| 종류 | 내용 | 측량 | 등기촉탁 | 신청기한 |
|---|---|---|---|---|
| 신규등록 | 미등록토지 새로 등록 | 필요 | 불가 | 60일 |
| 등록전환 | 임야→토지대장 | 필요 | 가능 | 60일 |
| 분할 | 1필지→2필지+ | 필요* | 가능 | 60일** |
| 합병 | 2필지+→1필지 | 불요 | 가능 | 60일*** |
| 지목변경 | 지목 변경 | 불요 | 가능 | 60일 |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 시 불요, **용도변경 시, ***의무합병 시
측량 필요 여부 비교
| 측량 필요 | 측량 불요 |
|---|---|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 합병, 지목변경 |
토지이동 신청권자
| 원칙 | 예외 |
|---|---|
| 토지소유자 | 지적소관청의 직권 (등록강제주의) |
|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 등) | |
| 대위 신청 (채권자, 공공사업 시행자 등) |
세부 내용
- 신규등록: 공유수면매립·
미등록토지, 60일 신청, 등기촉탁 불가, 창설적 효력 - 등록전환: 임야→토지대장, 면적환산과 오차허용범위, 등록전환측량 필수
- 분할: 1필지→2필지+, 지번부여 규칙, 분할제한·
최소면적, 용도변경 시 60일 - 합병: 2필지+→1필지, 합병 제한사유 10가지, 합병 가능 등기 5종, 측량 불요
- 지목변경: 60일 신청, 영속성 원칙, 측량 불요, 취득세 간주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