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 합병

1. 의의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 신청

임의적 합병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

의무적 합병 (60일 이내 신청)

다음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3. 합병 제한 사유 (지적법상 — 10가지)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제7호 상세: 합병 가능한 등기 (이것만 있으면 합병 가능)

위 등기 외의 등기(저당권·가등기·가처분 등)가 있으면 합병 불가

제7호 예외: 저당권·신탁등기가 있어도 합병 가능한 경우

제8호 예외

• 합병신청과 동시에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가능

4.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원칙

• 선순위 지번: 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

예외

•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 지번 부여

5. 처리절차

핵심 암기 포인트

• 2필지 이상 → 1필지
• 합병 제한 10가지: 소유자·등기·축척·지번부여지역·지목·연접·등기·용도·지분주소·사업지역
• 합병 가능 등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만 (저당권 등은 원칙 불가)
• 저당권 예외: 전 필지에 동일 등기원인·접수번호의 저당권은 합병 가능
• 측량 불요 (면적 합산만)
• 지번: 선순위 지번 (건축물 지번 신청 가능)

OX 퀴즈

Q1.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 X (합병 제한)

Q2.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 O

Q3. 합병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X (측량 불요, 토지이동조사만 실시)

Q4.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절대로 합병할 수 없다. → X (전 필지에 동일 저당권이면 가능)

Q5. 합병 대상 토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아도 합병할 수 있다. → X (연접해야 함)

Q6. 소유권·지상권·전세권 외의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 X (임차권·승역지 지역권도 합병 가능)

Q7. 각 필지의 지목은 같지만 일부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합병 불가이다. → X (합병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면 가능)

Q8. 합병 후 지번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 X (원칙은 선순위 지번, 건축물 지번은 소유자 신청 시 예외)

함정 노트

• 합병 가능 등기 5종 암기: "소지전임승"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은 해당 안 됨 (승역지만)
• 저당권 합병 예외: "전 필지에 동일" 조건 — 1필지라도 저당권이 없으면 합병 불가
• 공유지분 다름 = 합병 불가: 같은 소유자라도 공유지분이 다르면 합병 제한
• 축척 다름: 합병 불가이지만, 축척변경을 먼저 한 후 합병하면 가능
• 분할과의 관계: 합병은 측량 불요, 분할은 측량 필요 (원칙).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 시 측량 불요

관련 개념

• 토지이동 | 토지이동_분할 | 지번 | 지적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