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 단독신청 (공동신청의 예외)

1. 단독신청의 의의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 원래 단독신청인 경우 (7가지)

단독신청 이유별 분류

3. 판결에 의한 등기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단독신청 가능)

공정증서 함정: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력은 있으나, 등기 단독신청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첨부서면

4. 예외적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가등기의 단독신청

5. 단독신청 사유 암기법

"보상판표명신멸" — 보존, 상속(포괄승계), 판결, 표시변경·경정, 명의인표시변경·경정, 신탁, 멸실

핵심 암기 포인트

• 단독신청 7가지: 보존, 상속·포괄승계, 판결, 표시변경·경정, 명의인표시변경·경정, 신탁, 멸실
• 판결 요건: 이행판결 + 확정판결, 확정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
• 공정증서 불가: 등기 단독신청 근거가 될 수 없음
• 신탁등기: 수탁자 단독 (위탁자와 공동이 아님)
• 조정·화해·인낙조서: 확정증명서 불요
•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필요, 송달증명서 불요

OX 퀴즈

Q1.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한다. → X (등기의무자 없으므로 단독신청)

Q2. 상속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 X (단독신청 — 법 제23조 제3항)

Q3. 공정증서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X (공정증서는 단독신청 불가)

Q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확정 후 10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 X (10년 경과해도 가능)

Q5.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X (수탁자 단독)

Q6.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조정조서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 → X (불요)

Q7.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Q8. 확인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X (이행판결이어야 함. 단, 보존등기 신청인 자격 확인판결은 별개)

Q9.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한다. → X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단독신청)

Q10. 건물멸실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 X (단독신청)

함정 노트

• 이행판결 vs 확인판결·형성판결: 등기 단독신청은 반드시 이행판결이어야 함. 확인판결·형성판결만으로는 불가 (보존등기 신청인 자격의 확인판결은 별개의 문제)
• 공정증서: 금전채권 집행력은 인정되지만 등기 단독신청은 불가. "집행권원=단독신청 가능"이 아님
•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등기의무자가 승소하여 단독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 필요 (등기권리자 승소와 다름)
• 확정증명서 불요: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는 확정증명서 불요. 판결정본만 확정증명서 필요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보존등기 자체가 단독신청이므로 말소도 단독

관련 개념

• 등기절차 | 등기절차_공동신청 | 소유권보존등기 |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