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발급기관
-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발급절차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 첨부서류와 함께 발급신청
- 농지위원회 심의 (필요 시)
- 발급
농업경영계획서 포함사항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기존 소유자)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처리기간
| 상황 | 기간 |
|---|---|
| 일반 | 7일 |
| 계획서 생략 가능 | 4일 |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
발급 면제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 상속 취득
- 담보농지 취득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 토지수용으로 취득
-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 매립농지 취득
- 농업법인 합병으로 취득
- 공유 농지 분할 등
도시지역에서의 적용
원칙
-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 배제
예외 (적용하는 경우)
- 녹지지역 농지로서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는 적용
발급 제한
- 계획서 미기재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 발급 불가
- 1필지 공유 취득 시 시·
군· 구 조례로 정한 최대인원수 초과 → 발급 거부 가능 - 농지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 →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
첨부 및 보존
- 소유권 등기 신청 시 자격증명 첨부 의무
-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 10년
- 기타 신청서류 보존기간: 10년
시험 핵심 포인트
- 상속 취득: 자격증명 발급 면제 + 소유 상한 1만㎡
- 담보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면제
- 농지전용허가 → 계획서 생략 가능 (발급은 필요)
- 농지전용협의 → 발급 자체 면제
- 도시지역 적용 배제의 예외: 녹지지역 농지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발급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 처리기간: 일반 7일, 계획서 생략 가능 4일, 농지위원회 심의 14일
- 발급 면제: 국가·
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전용협의, 토지수용 - 계획서 생략: 전용허가 거친 농지 (발급은 필요)
- 도시지역 적용배제: 원칙 배제, 예외로 녹지지역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불필요 농지 는 적용 - 보존기간: 농업경영계획서 10년
- 등기 시 첨부: 소유권 등기 신청 시 자격증명 첨부 의무
OX 퀴즈
Q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X (상속은 면제)
Q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일반 처리기간은 14일이다. → X (7일, 14일은 농지위원회 심의 시)
Q3.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된다. → X (계획서 생략은 가능하나 발급은 필요, 면제는 전용협의)
Q4.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농지는 항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적용 배제된다. → X (도시·
Q5.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된다. → O
Q6.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 X (10년)
Q7.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관은 시장·
함정 노트
- ⚠️ 전용허가 vs 전용협의: 전용허가 → 계획서 생략(발급 필요), 전용협의 → 발급 면제. 가장 빈출되는 함정
- ⚠️ 발급기관: 시장·구청장·
읍장· 면장. "군수"가 포함된 선지는 오답 - ⚠️ 7일 vs 4일 vs 14일: 처리기간 3가지 구분 필수. "14일"을 일반 기간으로 출제하는 함정
- ⚠️ 도시지역 적용배제 예외: 녹지지역 중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만 적용. "필요한"으로 바꿔 출제 주의 - ⚠️ 상속 vs 전용허가: 상속은 면제, 전용허가는 면제가 아님(계획서 생략만 가능)
- ⚠️ 10년 보존: 계획서와 신청서류 모두 10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