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관한 법률. 시험에서 2~3문항 출제.

용어의 정의

농지

•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
• 농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 부지 포함
•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경목적 식재지 → 제외

농업인

• 1천㎡ 이상 농지에서 경작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 330㎡ 이상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에서 경작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 또는 연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자경

•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

농지의 소유

소유제한 (원칙)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 가능

소유 예외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시험지·연구지)
• 주말·체험영농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 상속 (농업경영 미종사자: **1만㎡**까지)
•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자 (**1만㎡**까지)
• 담보농지 취득
•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관

•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발급절차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제출
• 처리기간: 7일 (계획서 생략 가능 시 4일, 농지위원회 심의 시 14일)

발급 면제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 상속 취득
• 담보농지 취득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 토지수용,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등

도시지역 특례

•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 배제
• 단, 녹지지역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는 적용

농지의 처분

처분의무

• 처분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
• 사유: 비자경, 목적사업 미이용, 주말·체험영농 미이용, 소유상한 초과 등

처분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 명령
•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발급, 처분의무 불이행, 부동산업 영위 등

이행강제금

•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
• 매년 1회 반복 부과 가능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구분

지정대상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농지전용

전용허가

•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

전용허가권 위임 (면적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에서 100,000㎡ 미만의 농지전용도 위임

전용허가 불필요 사유

•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
•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공작물 설치를 위한 전용

전용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1.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농지 포함
2.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농지 포함
3.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전용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대상: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생산시설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어업용시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전용허가 취소 (필수적 취소)

•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반드시 취소

관련 개념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진흥지역 | 용도지역
• 부동산학개론: 토지정책 (농지 관련 토지정책)
• 부동산학개론: 양도소득세_비과세 (8년 자경농지 비과세)

핵심 암기 포인트

• 농업인 경작면적: 1,000㎡ 이상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 자경 기준: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
• 주말·체험영농: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 상속 소유 상한: 농업경영 미종사자 1만㎡
• 이농자 소유: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 **1만㎡**까지
• 처분의무: 처분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처분명령: 6개월 이내
• 이행강제금: 높은 가액의 25%, 매년 1회 반복 부과
• 자격증명 발급기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 처리기간: 일반 7일, 생략 가능 4일, 농지위원회 14일
• 농지전용 허가권자: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전용허가 위임 시·도지사: 진흥지역 안 3천~3만㎡, 밖 3만~30만㎡
• 전용허가 위임 시장·군수·구청장: 진흥지역 안 3천㎡ 미만, 밖 3만㎡ 미만
• 전용협의: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 지정,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녹지·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 전용신고: 시장·군수·구청장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간이시설 7년, 토석채굴 5년), 신고(축제장 6개월)

OX 퀴즈

Q1.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X (상속 취득은 발급 면제)

Q2.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은 세대원 전부 합산하여 1,000㎡ 미만이다. → O

Q3. 자경이란 농작업의 전부를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 X (1/2 이상)

Q4. 농지전용허가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다. → X (농림축산식품부장관)

Q5.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0%이다. → X (25%)

Q6.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자는 1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O

Q7.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항상 적용 배제된다. → X (녹지지역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는 적용)

Q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된다. → O

함정 노트

• ⚠️ 전용허가 vs 전용협의 vs 전용신고: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는 도시지역 편입 등 시, 신고는 농업인 주택 등. 구분 필수
• ⚠️ 자격증명 면제 vs 계획서 생략: 전용협의 → 발급 자체 면제, 전용허가 → 계획서 생략 가능(발급은 필요)
• ⚠️ 1,000㎡ 혼동: 농업인 경작면적 기준(1,000㎡ 이상)과 주말영농 상한(1,000㎡ 미만)은 "이상/미만" 차이
• ⚠️ 25% vs 20%: 이행강제금은 25%. 20%로 바꿔 출제 주의
• ⚠️ 처분의무 1년 vs 처분명령 6개월: 숫자 바꿔 출제 빈출
• ⚠️ 도시지역 적용배제 예외: 녹지지역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는 자격증명 적용

주요 조문 원문

출처: 농지법 [법률 제20083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주요 예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관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 주말ㆍ체험영농: 세대원 전부 합산 1천제곱미터 미만
• 상속: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1만제곱미터 이내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1만제곱미터 이내
• 담보농지 취득 (한국농어촌공사, 금융기관 등)
•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를 거친 농지

시험 포인트: 농지소유 원칙 = 자경 또는 자경 예정자만 소유 가능. 주말영농 =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 상속·이농자 = 1만㎡ 이내. "이상/미만" 구분에 주의.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있는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발급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등

시험 포인트: 발급기관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면제 사유: 상속, 담보농지, 전용협의, 토지수용, 국가·지자체. 전용허가 시에는 면제가 아니라 계획서 생략 가능(발급은 필요).

제10조 (농지의 처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지
•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지 등

시험 포인트: 처분의무 기간 = 1년 이내. 처분명령은 6개월 이내. 숫자 혼동 출제 빈출.

제11조 (농지의 처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
•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등)을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④ 이행강제금: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처분명령 = 6개월 이내. 이행강제금 = 높은 가액의 25%, 매년 1회 반복 부과. 건축법 이행강제금(1년 2회)과 구분.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허가 불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포함된 농지 전용 → 전용협의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 전용 → 전용협의 대상

시험 포인트: 전용허가 =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면적별 위임). 전용협의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시. 전용신고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시장·군수·구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