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법 출제빈도 분석 (31회~36회)
2차 2교시 후반부 약 16문항
주제별 출제빈도표
| 주제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 합계 |
|---|---|---|---|---|---|---|---|
| 재산세 | |||||||
| 과세대상/납세의무자 | ○ | ○ | ○ | ○ | ○ | ○ | 6 |
| 과세표준/세율 | ○ | ○ | ○ | ○ | ○ | - | 5 |
| 부과· |
○ | ○ | ○ | ○ | ○ | - | 5 |
| 주택 재산세(주택분/토지분) | ○ | ○ | ○ | ○ | ○ | - | 5 |
| 토지 분류(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 ○ | ○ | ○ | ○ | ○ | - | 5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 | - | ○ | - | ○ | - | 2 |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대상/납세의무자 | ○ | ○ | ○ | ○ | ○ | ○ | 6 |
| 과세표준/세율 | ○ | ○ | ○ | ○ | ○ | - | 5 |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 ○ | ○ | - | - | 3 |
| 세부담 상한 | - | - | ○ | ○ | - | - | 2 |
| 1세대1주택 특례 | - | ○ | ○ | ○ | ○ | - | 4 |
| 취득세 | |||||||
| 과세대상/취득시기 | ○ | ○ | ○ | ○ | ○ | ○ | 6 |
| 과세표준(신고가액/시가표준액) | ○ | ○ | ○ | ○ | ○ | - | 5 |
| 세율(표준세율/중과세율) | ○ | ○ | ○ | ○ | ○ | ○ | 6 |
| 간주취득/승계취득 | ○ | ○ | - | - | - | - | 2 |
| 비과세 | - | - | ○ | - | - | - | 1 |
| 등록면허세 | |||||||
| 부동산등기 표준세율 | ○ | ○ | ○ | ○ | ○ | - | 5 |
| 양도소득세 | |||||||
| 양도/취득시기 | ○ | ○ | ○ | ○ | ○ | ○ | 6 |
| 양도차익 계산(양도가액-필요경비) | ○ | ○ | ○ | ○ | ○ | ○ | 6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 | ○ | ○ | - | 5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 ○ | ○ | - | 5 |
| 세율(기본세율/중과세율) | ○ | ○ | ○ | ○ | ○ | ○ | 6 |
| 1세대1주택 비과세 | ○ | ○ | ○ | ○ | ○ | ○ | 6 |
| 고가주택(기준금액) | ○ | - | ○ | - | ○ | - | 3 |
| 미등기양도/비사업용토지 중과 | ○ | ○ | - | ○ | - | - | 3 |
| 예정신고/확정신고 | ○ | ○ | ○ | ○ | ○ | - | 5 |
| 부담부증여 양도간주 | ○ | - | - | - | - | - | 1 |
| 국외자산 양도 | ○ | - | - | - | - | - | 1 |
| 감면세액 계산 | ○ | - | - | - | - | - | 1 |
|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 | ○ | - | - | - | - | - | 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 - | ○ | - | 3 |
| 지방세기본법 용어 | ○ | - | - | - | - | - | 1 |
추세 분석
매년 출제되는 핵심 주제 (6회 연속)
-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취득시기
- 취득세 세율
- 양도소득세 양도/취득시기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 양도소득세 세율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의 매년 출제 (5회)
-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 재산세 부과·
징수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 취득세 과세표준
-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
증가 추세
- 1세대1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 출제 증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법 개정으로 출제빈도 증가
격년 출제 패턴
- 지역자원시설세: 31, 33, 35회 출제 (홀수회)
- 고가주택 기준: 31, 33, 35회 출제 (홀수회)
핵심 출제 포인트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납기(7월/9월), 분할납부 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과세표준(공시가격 합산-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 취득세: 취득시기(유상/무상/간주), 표준세율(주택/비주택/원시취득)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본공제(연 250만원)
- 1세대1주택: 보유기간 2년(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 고가주택: 기준금액 12억원(또는 9억원 — 시점별 확인 필요)
- 등록면허세: 소유권이전(매매 2%, 상속 0.8%, 증여 1.5%)
예상 출제 포인트 (37회)
- 핵심 8개 주제 — 매회 출제 확실
- 1세대1주택 비과세 — 보유/거주 요건 상세 출제 예상
-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 — 최근 법 개정 반영
- 취득세 중과세율 — 다주택자/법인 취득 시 중과
- 지역자원시설세 — 격년 패턴상 36회 또는 37회 출제 예상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 기준금액 변경 여부 확인 필요
- 양도소득세 중과 — 다주택자 중과세율, 비사업용토지 중과
- 재산세 세부담 상한 — 세부 규정 출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