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규칙 제20조 별표1)

1. 주택 보수의 법적 근거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함 (법 제32조 제2항)
•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규칙 제20조 제1항)

2. 매매·교환 요율표

3. 임대차 등 요율표

임대차 등의 범위

• 임대차뿐 아니라 저당권·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의 설정행위 중개 시에도 적용

4. 주택 판정 기준 (규칙 제20조 제6항)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 → 주택 보수율 적용
• 주택 면적이 1/2 미만 → 주택 외 보수율 적용 (천분의 9 이내)

5. 한도액 계산

한도액이 있는 구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2억원)

한도액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x 요율 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

계산 예시 (매매)

예시 1: 매매가격 4,000만원

• 4,000만원 x 천분의 6 = 24만원
• 한도액 25만원
• 보수: 24만원 (계산액이 한도액보다 작으므로)

예시 2: 매매가격 1억원

• 1억원 x 천분의 5 = 50만원
• 한도액 80만원
• 보수: 50만원 (계산액이 한도액보다 작으므로)

6. 소재지 차이 시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적용 (규칙 제20조 제3항)
• 분사무소의 경우 →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적용

7. 분양권 중개보수

•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선정 또는 분양계약 체결 후 → 특정 아파트 매매 중개는 건물 중개에 해당
• 주택 보수율 적용 (대판 2005.5.27)

핵심 암기 포인트

1. 주택 보수: 시·도 조례 위임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
2. 매매 한도액: 5천만원 미만 → 25만원, 5천~2억원 → 80만원
3. 임대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 20만원, 5천~1억원 → 30만원
4. 최고 요율: 매매 천분의 7 (15억 이상), 임대차 천분의 6 (15억 이상)
5. 주택 면적 기준: 1/2 이상 → 주택 보수율
6. 소재지 차이: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7. 분양권: 주택 보수율 적용

OX 퀴즈

Q1.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한다.

X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Q2. 매매가격 5천만원 미만 주택의 보수 한도액은 20만원이다.

X — 매매가격 5천만원 미만의 한도액은 25만원이다 (임대차가 20만원).

Q3.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5억원 이상의 상한요율은 천분의 7이다.

X — 임대차 15억원 이상의 상한요율은 천분의 6이다 (매매가 천분의 7).

Q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미만이면 주택 보수율을 적용한다.

X — 주택 면적 1/2 미만이면 주택 외 보수율(천분의 9 이내)을 적용한다.

Q5.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대상물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

X —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

Q6. 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설정행위 중개에도 주택 임대차 보수율이 적용된다.

O — 임대차 등에는 전세권·저당권·지상권 등의 설정행위 중개도 포함된다.

함정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