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담보물권 비교표

세부 내용

• 담보물권_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성립요건(견련관계+점유), 우선변제권 없음, 점유상실 시 소멸, 경매청구권,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관계
• 담보물권_질권 — 동산질권, 권리질권, 전질, 유질계약 금지
• 담보물권_저당권 — 비점유담보, 피담보채권 범위, 효력범위, 물상대위, 법정지상권(366조), 일괄경매, 공동저당, 근저당(채권최고액, 확정사유)

담보물권의 통유성 상세

부종성

• 성립에서의 부종성: 피담보채권 없으면 담보물권 성립 불가 (예외: 근저당권 - 장래 채권 담보 가능)
• 소멸에서의 부종성: 피담보채권 소멸 → 담보물권도 소멸
• 처분에서의 부종성: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권만 별도 양도 불가 (제361조)
• 근저당권의 확정 전: 부종성 완화 → 피담보채무의 소멸·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 없음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면 담보물권 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대판 75다1478)

불가분성

• 채권의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 가능
•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어도 담보물의 일부 반환 의무 없음
• 저당물이 분할되어도 각 부분에 저당권 존속

물상대위성

• 인정: 질권, 저당권 (지급 전 압류 필요)
• 부정: 유치권

핵심 비교 포인트

관련 개념

• 물권변동
• 용익물권
• 소유권
• 등기의종류 — 저당권·근저당권은 을구에 설정등기 (공시법)
• 등기부구조 — 담보물권 등기의 기재 위치와 구조 (공시법)
• 중개대상물 —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 대상 "그 밖의 권리" (중개법)
• 확인설명의무 — 담보물권 설정 여부 확인·설명 의무 (중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