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절차

1. 신고 대상 거래

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계약 (교환·임대차는 대상 아님)
•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
•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신고 대상 아닌 것

• 교환, 임대차, 증여
• 각종 권리설정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거래

2. 신고 의무자 구분

3. 신고 절차

시기 및 장소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 제출

거래당사자 직접거래 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날인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
3. 신분증명서 제시 (전자문서: 전자인증)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
2. 신고관청에 제출 (전자문서 가능)
3. 공동중개 시 공동으로 서명·날인
4.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가능 (전자문서 불가, 방문만 가능)

단독신고

• 사유서 +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
• 전자문서 불가 (방문신고만)
• 신고거부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대행

•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 가능
• 위임장(자필서명, 법인은 인감날인)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4. 신고필증 발급

•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검토 후 신고필증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신고필증 첨부

5. 해제신고 (법 제3조의2)

•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일방 거부 → 단독신고 가능

6.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법 제6조의2)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

신고 의무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
• 일방 거부 시 → 계약서 사본 등 첨부하여 단독신고 가능

의제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 신고한 것으로 봄 (계약서 제출 필요)
•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변경·해제 신고 (법 제6조의3)

• 보증금·차임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시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7. 위반 시 제재

8. 부동산거래신고 세부 규정

신고서 기재사항 (영 별표1)

허위신고 과태료 세부

•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거짓 신고를 방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 후 검증 (법 제5조)

•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 가능
• 검증 결과 거짓 의심 시 →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불응 시 → 과태료 부과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법 제25조의2)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 신고관청은 신고 접수 시 시스템에 등록

중개거래 시 소속공인중개사의 신고 대행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신고서 방문 제출 가능
•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불가 (방문신고만 가능)

관련 개념

• 부동산거래신고법
• 확인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