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총론
1. 중개실무의 개념
-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
- 중개의뢰 접수부터 거래 완성까지의 전 과정
2. 중개실무 과정
중개 절차 흐름
3. 중개계약 단계
의뢰인과의 관계
- 매도·임대 의뢰: 물건 접수, 가격 상담
- 매수·임차 의뢰: 희망 조건 파악, 물건 소개
중개계약 유형
4. 물건 조사·확인 단계
조사 방법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 공부 조사: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현장 조사: 물건 상태, 점유 관계,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 권리관계 조사: 등기부 갑구·을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현황
- 공법상 제한 조사: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허가구역 여부
매도·임대 의뢰인에 자료 요구
-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가능 (법 제25조 제2항)
- 불응 시 →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 + 확인·설명서에 기재
5. 계약 체결 단계
계약서 작성 실무
- 법정서식 없음: 실무상 표준계약서 활용
-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준수 (거래계약서작성)
- 특약사항: 하자담보책임, 계약금 포기·배액배상, 융자승계 등
계약 체결 관련 법률
- 민법 계약법: 청약·승낙, 계약금, 해제·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차인 보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기 의무
6. 거래 완성 후 단계
부동산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60일 이내 이전등기 신청
중개보수 수령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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