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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출제빈도 분석 (31회~36회)

주제별 출제빈도표

주제 31회 32회 33회 34회 35회 36회 합계
국토계획법 (~20문항)
광역도시계획 ○ ○ ○ ○ ○ - 5
도시·군기본계획 ○ ○ ○ ○ ○ - 5
도시·군관리계획 ○ ○ ○ ○ ○ ○ 6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 ○ ○ ○ ○ ○ 6
용도지구(경관/방화/보존 등) ○ - ○ - ○ - 3
용도구역(개발제한/시가화조정 등) ○ ○ ○ ○ ○ - 5
개발행위허가 ○ ○ ○ ○ ○ ○ 6
지구단위계획 ○ ○ ○ ○ ○ ○ 6
도시·군계획시설 ○ ○ ○ ○ ○ - 5
공동구 설치 ○ ○ - - - - 2
기반시설부담구역/설치비용 ○ ○ - - - - 2
개발밀도관리구역 - ○ - - - - 1
성장관리방안/구역 ○ ○ ○ - - - 3
입지규제최소구역 ○ - - - - - 1
용적률/건폐율 ○ ○ ○ ○ ○ - 5
청문 ○ - - - - - 1
공공시설 귀속 - ○ - - - - 1
도시개발법 (~5문항)
구역 지정/해제 ○ ○ ○ ○ ○ ○ 6
실시계획 ○ - ○ - - - 2
환지방식 ○ ○ ○ ○ ○ - 5
수용방식 - ○ - - ○ - 2
도시개발조합 ○ - ○ - - - 2
도시개발채권 - ○ - - - - 1
비용부담 ○ - - - - - 1
허가대상 행위 - ○ ○ - - - 2
도시정비법 (~5문항)
정비사업 종류(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 ○ ○ ○ ○ ○ 6
정비계획/정비구역 ○ - ○ - - -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동의 요건) ○ ○ ○ ○ ○ - 5
사업시행계획 ○ - - - - - 1
관리처분계획 ○ ○ ○ ○ ○ - 5
준공인가/소유권이전 ○ - - - - - 1
주민대표회의 ○ ○ - - - - 2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 - - - - 1
조합총회/대의원회 - ○ ○ - - - 2
청산금/비용부담 - ○ - - - - 1
주택법 (~5문항)
용어 정의(국민주택/준주택/간선시설 등) ○ ○ ○ ○ ○ - 5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 - - - 1
주택조합(지역/직장) ○ - - - - - 1
사업계획 승인 ○ ○ ○ ○ ○ - 5
분양가상한제 - ○ - - - - 1
주택상환사채 ○ ○ - - - - 2
리모델링 ○ - ○ - - - 2
감리자 ○ - - - - - 1
투기과열지구 - ○ - - - - 1
공급질서교란행위 - ○ - - - - 1
주택단지 분리시설 - ○ - - - - 1
건축법 (~4문항)
건축 용어(건축/대수선/이전/재축 등) ○ - ○ ○ ○ - 4
건축허가/신고 ○ - ○ ○ ○ - 4
용도변경 ○ - ○ - ○ - 3
면적산정(바닥면적/연면적/용적률) ○ - - - - - 1
가설건축물 ○ - - - - - 1
건축협정 ○ ○ - - - - 2
특수구조건축물 - ○ - - - - 1
조경 ○ - - - - - 1
농지법 (~2문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 - ○ - ○ - 3
농지 임대차 ○ - ○ - ○ - 3
농지취득자격증명 - - - - - - 0

추세 분석

매년 출제되는 핵심 주제 (6회 연속)

  1. 도시·군관리계획 — 결정절차, 효력발생시점
  2.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세분류 및 건폐율/용적률
  3. 개발행위허가 — 허가기준, 제한, 공공시설 귀속
  4. 지구단위계획 — 구역지정, 수립내용, 적용
  5. 도시개발법 구역 지정/해제
  6. 정비사업 종류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정의

증가 추세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법 개정 후 32회부터 출제
  • 정비사업 관련 동의 요건: 구체적 비율(3/4, 1/2 등) 문제 증가

핵심 출제 포인트

  1.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2. 개발행위허가 기준(면적 제한, 경관계획 부합 등)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대상 및 내용
  4.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절차(환지계획→환지예정지지정→환지처분)
  5.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요건(재개발 3/4, 재건축 3/4+각 동 1/2)
  6.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
  7. 건축법상 허가/신고/용도변경 구분

예상 출제 포인트 (37회)

  1. 국토계획법 핵심 — 용도지역,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매회 출제)
  2. 정비사업 동의 요건 — 숫자 암기 필수
  3. 환지방식 — 환지계획, 체비지, 감보율
  4. 주택법 용어 — 도시형생활주택, 국민주택, 준주택
  5. 사업계획 승인 — 의제되는 인·허가
  6. 농지법 — 격년 출제 패턴, 37회 출제 예상
  7. 건축법 용어/허가 — 출제빈도 높음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