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법 출제빈도 분석 (31회~36회)
2차 2교시 전반부 약 24문항 (지적법 약 12문항 + 등기법 약 12문항)
주제별 출제빈도표
| 주제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 합계 |
|---|---|---|---|---|---|---|---|
| 공간정보관리법(지적법) | |||||||
| 지적공부 종류/등록사항 | ○ | ○ | ○ | ○ | ○ | ○ | 6 |
| 지적공부 보존/보관 | ○ | - | ○ | - | ○ | - | 3 |
| 지목 분류 | ○ | ○ | ○ | ○ | ○ | ○ | 6 |
| 필지/경계/면적 | ○ | ○ | ○ | ○ | ○ | - | 5 |
|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 ○ | ○ | ○ | ○ | ○ | ○ | 6 |
| 축척변경 | ○ | - | ○ | - | ○ | - | 3 |
| 등록전환 | ○ | - | ○ | - | - | - | 2 |
| 등록사항 정정 | ○ | ○ | ○ | ○ | ○ | - | 5 |
| 지적측량(지적기준점/측량방법) | ○ | ○ | ○ | ○ | ○ | ○ | 6 |
| 지적위원회(중앙/지방) | ○ | - | ○ | - | ○ | - | 3 |
| 지적공부 복구 | ○ | - | - | - | - | - | 1 |
| 지적재조사 | - | - | ○ | ○ | - | - | 2 |
| 도시개발사업등 특례 | ○ | - | - | - | - | - | 1 |
| 부동산등기법 | |||||||
| 등기 일반(신청/촉탁/직권) | ○ | ○ | ○ | ○ | ○ | ○ | 6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 | - | ○ | - | ○ | - | 3 |
| 소유권보존등기 | ○ | ○ | ○ | ○ | ○ | - | 5 |
| 소유권이전등기 | ○ | ○ | ○ | ○ | ○ | ○ | 6 |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 | ○ | - | - | - | - | 2 |
| 용익권등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 ○ | ○ | ○ | ○ | ○ | ○ | 6 |
| 담보권등기(저당권/근저당권) | ○ | ○ | ○ | ○ | ○ | ○ | 6 |
| 가등기 | ○ | ○ | ○ | ○ | ○ | - | 5 |
| 신탁등기 | ○ | - | ○ | - | ○ | - | 3 |
| 구분건물등기 | ○ | ○ | ○ | ○ | ○ | - | 5 |
| 변경등기/경정등기 | ○ | - | ○ | - | - | - | 2 |
| 말소등기/멸실등기 | ○ | ○ | - | - | - | - | 2 |
| 대위등기 | ○ | - | - | - | - | - | 1 |
| 촉탁등기(수용/공매) | ○ | ○ | ○ | - | - | - | 3 |
| 가처분등기 | - | - | ○ | - | - | - | 1 |
추세 분석
매년 출제되는 핵심 주제 (6회 연속)
- 지적공부 종류 및 등록사항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지목 분류 — 28개 지목의 정의와 분류 기준
- 토지이동 — 분할/합병/지목변경 절차와 요건
- 지적측량 — 지적기준점, 측량방법, 측량수행자
- 등기 일반 — 공동신청주의, 단독신청 예외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증여/상속/수용 등 원인별
- 용익권등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기사항
- 담보권등기 — 저당권/근저당권 등기사항, 채권최고액
핵심 출제 포인트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구별 (토지대장 vs 지적도 등)
- 28개 지목의 정확한 분류 (잡종지/도로/하천 등)
- 토지이동 절차 (신청→측량→정리→통지)
- 등기신청 방법 (공동신청/단독신청/촉탁/직권)
- 근저당권 등기사항 (채권최고액, 채무자, 존속기간)
- 가등기의 효력과 본등기 절차
- 구분건물 등기(1동 건물 표제부 + 전유부분 표제부)
- 신탁등기의 절차와 효력
예상 출제 포인트 (37회)
- 지적공부 등록사항/지목/토지이동/지적측량 — 매회 출제 확실
- 등기 일반/소유권이전/용익권/담보권 — 매회 출제 확실
- 가등기 — 거의 매회 출제
- 구분건물 등기 — 집합건물 관련 실무 중요
- 지적재조사 — 최근 법 개정으로 출제 가능성 증가
- 신탁등기 — 격년 출제 패턴
- 등기관 이의 — 격년 출제 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