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요건, 부과·징수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부동산세법 시험에서 취득세 3~5문항, 등록면허세 1문항, 재산세 2~3문항으로 매년 총 6~9문항이 출제되는 핵심 법률이다.

지방세의 체계 (부동산 관련)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부동산 거래 단계별 과세 체계

취득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등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지방교육세
 ↓
보유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 농어촌특별세
 ↓
양도 → 양도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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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도세(보통세)이다.

주요 특징

• 행위세·물세·종가세·차등비례세율
• 신고납부 방식 (신고로 확정)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세율 요약

상세 내용: 취득세_과세표준과세율, 취득세_중과세, 취득세_신고납부와비과세

2. 등록면허세 개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등록분)과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면허분)으로 구분된다.

등록분 (부동산 등기)

등록분 중과

대도시 내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법인 설립·전입, 지점·분사무소 설치
• 부동산 등기 (본점·주사무소용)

상세 내용: 등록면허세

3.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구세(보통세)이다.

과세대상 및 납기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2기분 없음)

토지 과세 분류

재산세 주요 특징

• 보통징수 (정부부과)
• 물납 가능 (1,000만원 초과, 부동산으로)
• 분납 가능 (250만원 초과)
•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 (분리과세 토지 제외)
•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건축물·주택·토지에 0.14% 추가

상세 내용: 재산세, 재산세_토지분류

4. 부가세 체계

취득세의 부가세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재산세의 부가세

상세 내용: 부동산_부가세

5. 국세와 지방세 비교 (부동산 관련)

관련 개념

• 조세총론 | 납세의무_성립확정소멸 | 부동산_세율비교
• 조세정책 | 부동산_부가세

핵심 암기 포인트

• 지방세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 = 도세(보통세), 재산세 = 구세(보통세)
• 취득세 표준세율: 유상 농지 3%, 농지외 4%, 주택 1~3%, 상속 2.3%/2.8%, 증여 3.5%/2.8%, 원시 2.8%
• 취득세 신고기한: 일반 60일, 상속 6개월(외국 9개월), 증여 3개월
•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0.8%, 유상이전 2%, 상속이전 0.8%, 증여이전 1.5%
• 등록면허세 중과: 대도시 법인등기 3배 (취득세 중과와 구분)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 재산세 납기: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주택(2기)·토지 = 9월
• 재산세 물납: 1,000만원 초과 시 부동산으로 물납 가능
• 재산세 분납: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면세점: 취득세 50만원 이하 비과세
• 부가세: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OX 퀴즈

Q1. 취득세는 구세(보통세)이다. → X (도세(보통세)이다. 재산세가 구세)

Q2. 등록면허세의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은 2%이다. → X (0.8%이다. 소유권 유상이전이 2%)

Q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X (6월 1일)

Q4. 재산세 토지분은 7월에 납부한다. → X (9월 16~30일. 7월은 건축물·주택1기분·선박·항공기)

Q5.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5배 중과된다. → X (3배 중과)

Q6.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 X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Q7. 재산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 X (1,000만원 초과 시 부동산으로 물납 가능. 종합부동산세가 물납 불가)

함정 노트

• ⚠️ 도세 vs 구세: 취득세·등록면허세 = 도세, 재산세 = 구세 — "취득세가 구세"로 출제되는 함정 주의
• ⚠️ 등록면허세 세율: 보존등기 0.8% vs 유상이전 2% vs 상속이전 0.8% vs 증여이전 1.5% — 이전 원인별로 세율이 다름
• ⚠️ 등록면허세 중과 3배 vs 취득세 중과: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법인등기 시 3배, 취득세는 사치성 +8%, 과밀억제 +4% 등으로 방식이 다름
• ⚠️ 납기 혼동: 7월(건축물·주택1기·선박·항공기) vs 9월(토지·주택2기) — 토지가 7월이라는 함정 선지 주의
• ⚠️ 물납 가능 여부: 재산세 = 가능(1,000만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 불가 — 보유세끼리도 다름
• ⚠️ 분납 기준: 재산세·종부세 모두 250만원 초과 (기준 동일, 기한만 상이: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 변경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법률 제21224호, 2026.1.1. 시행)

• ⚠️ 주택 20만원 이하 특례: 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 부과 — "전액"과 "절반" 혼동 유도 출제

주요 조문 원문

출처: 지방세법 [법률 제20608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6조 (정의)

①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시험 포인트: 취득의 범위가 매우 넓다. 원시취득(신축·매립)도 포함, 간주취득(지목변경·개수·과점주주)도 포함.

제7조 (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시험 포인트: 무신고·과소신고 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③ 증여(부담부증여 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시험 포인트: 60일/6개월(9개월)/3개월 — 신고기한과 기산점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