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출제빈도 분석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빈도 분석 (31회~36회)

주제별 출제빈도표

주제 31회 32회 33회 34회 35회 36회 합계
총칙 -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 ○ ○ ○ ○ - 5
착오/사기/강박 ○ ○ ○ ○ ○ - 5
비진의 의사표시 - ○ - - - - 1
불공정 법률행위 ○ - - - - - 1
반사회적 법률행위 ○ ○ - - - - 2
효력규정/단속규정 구별 - ○ - - - - 1
부동산 이중매매 - ○ - - - - 1
총칙 - 대리
임의대리/복대리 ○ ○ ○ ○ ○ - 5
무권대리 ○ ○ ○ ○ ○ - 5
표현대리(125/126/129조) ○ ○ ○ ○ ○ - 5
총칙 - 조건·기한 ○ ○ - - - - 2
총칙 - 무효·취소
무효행위 추인/전환 ○ ○ - - - - 2
취소의 효과/법정추인 ○ ○ ○ - - - 3
물권법 -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 - ○ ○ ○ ○ 5
중간생략등기 ○ - - - - - 1
물권법 - 물권적 청구권 ○ ○ ○ ○ ○ - 5
물권법 - 점유권 ○ ○ ○ ○ ○ - 5
물권법 - 소유권
공유(관리/처분/보존행위) ○ ○ ○ ○ ○ ○ 6
취득시효 ○ ○ ○ ○ ○ ○ 6
상린관계(통행권/수도설치) - ○ - - - - 1
부합 - ○ - - - - 1
물권법 - 합유 - - - - - ○ 1
용익물권
지상권 ○ ○ ○ ○ ○ ○ 6
지역권 ○ ○ ○ ○ ○ ○ 6
전세권 ○ ○ ○ ○ ○ ○ 6
담보물권
유치권 ○ ○ ○ ○ ○ - 5
저당권/근저당권 ○ ○ ○ ○ ○ - 5
일괄경매 ○ - - - - - 1
법정지상권 ○ - ○ - - - 2
계약법 - 총론
계약의 성립(청약/승낙) ○ ○ ○ ○ ○ - 5
동시이행항변권 ○ ○ ○ ○ ○ - 5
위험부담 ○ - - - - - 1
제3자를 위한 계약 ○ ○ - - - - 2
계약해제/해지 ○ ○ ○ ○ ○ - 5
계약금(해약금) ○ - ○ - - - 2
합의해제 ○ ○ - - - - 2
계약법 - 각론
매매(하자담보책임) ○ ○ ○ ○ ○ - 5
환매 - ○ - - - - 1
교환 - ○ - - - - 1
임대차(차임/부속물/전대차) ○ ○ ○ ○ ○ - 5
약관규제법 - ○ - - - - 1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 ○ ○ ○ ○ ○ - 5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 ○ ○ ○ ○ - 4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권등기명령) ○ - - - -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 ○ ○ - 5
집합건물법 ○ ○ ○ ○ ○ -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 ○ ○ ○ ○ - 5
가등기담보법 - ○ - - - - 1

추세 분석

매년 출제되는 핵심 주제 (6회 연속)

  1. 공유 — 지분비율별 관리/처분/보존행위, 지분 포기
  2. 취득시효 — 등기부/점유 취득시효, 시효완성 후 제3자 문제
  3. 지상권 — 법정지상권, 담보지상권, 지료연체, 갱신청구
  4. 지역권 — 시효취득, 요역지/승역지, 부종성
  5. 전세권 — 법정갱신, 전세금반환, 경매청구

거의 매년 출제 (5회)

  1. 통정허위표시 — 제3자 보호, 선의 판단
  2. 착오 — 중대한 과실, 상대방 이용
  3. 대리 전반 — 임의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4.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반환청구
  5.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과실취득
  6. 유치권 — 견련관계, 점유 요건
  7. 저당권/근저당권 — 효력 범위, 물상대위, 채권최고액
  8. 계약해제/해지 — 법정해제, 이행불능, 일부불능
  9. 동시이행항변권 — 임대차 종료 시, 허가신청협력의무
  10. 매매 담보책임 — 하자담보, 수량부족, 권리하자
  11. 임대차 — 차임증감, 부속물매수청구, 전대차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법/명의신탁법

증가 추세

  • 계약갱신요구권: 32회부터 연속 출제 (2020년 법 개정 반영)
  • 합유: 36회 신규 출제 — 향후 재출제 가능
  • 등기 없는 물권변동: 출제빈도 증가

감소 추세

  • 위험부담: 31회 이후 미출제
  • 제3자를 위한 계약: 출제빈도 감소
  • 약관규제법: 32회 이후 미출제

핵심 출제 포인트

  1. 공유 관련 판례 —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 제한
  2. 취득시효 — 시효완성 후 제3자 취득 시 재기산, 등기부취득시효
  3. 전세권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제한, 법정갱신의 등기 없는 대항력
  4. 유치권 — 경매에서의 유치권 대항 문제, 점유 요건(직접/간접)
  5.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 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6. 명의신탁 — 3자간/계약명의신탁/중간생략형 구별, 매도인 선의·악의

예상 출제 포인트 (37회)

  1. 공유/취득시효/지상권/지역권/전세권 — 매회 출제 확실
  2. 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 — 거의 매회 출제
  3. 계약갱신요구권(주택/상가) — 최근 연속 출제
  4. 합유 — 36회 출제에 이어 재출제 가능
  5. 유치권의 견련관계 — 실무 관련 판례 출제 예상
  6. 명의신탁 —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출제 예상
  7. 위험부담 — 출제 공백 기간 고려 시 재출제 가능
  8. 약관규제법 — 출제 공백 기간 고려 시 재출제 가능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