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주요 판례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한다.

제1편 민법총칙

법률행위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93.6.8, 92다49447	목적 확정성	매매목적물·대금은 사후 확정 방법·기준이 있으면 족함	법률행위
대판 2007.12.20, 2005다32159 전합	강행규정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초과 부분 무효	법률행위
대판 2003.4.22, 2003다2390	강행규정·신의칙	무효임을 알고 한 자의 무효 주장도 신의칙 위반 아님	법률행위
대판 1993.1.26, 92다39112	단속규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미등기전매도 사법상 유효	법률행위
대판 2001.4.10, 2000다49343	반사회질서	강박이 사용된 데 불과하면 반사회질서 무효 아님	법률행위
대판 2002.10.22, 2002다38927	불공정 법률행위	급부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이용 시 무효	법률행위
대판 1979.11.13, 79다483	불법원인급여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 불가, 상대방 반사적 소유권 취득	법률행위

의사표시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2001.1.19, 2000다51919	비진의표시·진의	'진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마음속 바람이 아님	의사표시_비진의표시
대판 1970.9.29, 70다466	통정허위표시·제3자	허위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선의 추정	의사표시_통정허위표시
대판 2004.5.28, 2003다70041	통정허위표시·가압류	허위표시 채권 가압류자도 제108조 제2항 제3자, 선의이면 족함	의사표시_통정허위표시
대판 1998.2.10, 97다44737	동기의 착오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필요	의사표시_착오
대판 1996.7.26, 94다25964	중대한 과실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	의사표시_착오
대판 2003.5.13, 2002다73708	강박	의사결정 자유 완전 박탈 = 무효, 제한 = 취소	의사표시_사기강박
대판 1997.11.25, 97다31281	도달주의	도달 =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의사표시

대리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94.2.8, 93다39379	대리권 범위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권한 포함	대리_임의대리
대판 1998.6.12, 97다53762	표현대리 제125조	대리권 추단 가능한 직함·명칭 사용 승낙·묵인도 가능	대리_표현대리
대판 1981.6.23, 80다609	일상가사대리·제126조	일상가사대리권에도 제126조 표현대리 적용	대리_표현대리
대판 1996.7.12, 95다49554	표현대리 효과	본인 전적 책임, 상대방 과실 있어도 경감 불가	대리_표현대리
대판 1999.1.15, 98다39602	대리권 남용	상대방이 배임적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제107조 유추	대리_무권대리

무효와 취소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91.12.24, 90다12243 전합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무효와취소
대판 1997.6.27, 97다9369	유동적 무효·해약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배액 해제 가능	무효와취소
대판 1999.6.17, 98다40459 전합	유동적 무효 확정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확정적으로 유효	무효와취소
대판 1998.11.27, 98다7421	취소권 제척기간	3년/10년은 제척기간, 법원 직권 조사	무효와취소

제2편 물권법

물권변동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77.5.24, 75다1394	물권적 효과설	계약 해제 시 물권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	물권변동
대판 1990.11.27, 89다카12398 전합	진정명의회복	말소등기 외에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도 허용	물권변동
대판 1991.3.22, 91다70	선의취득 기준시점	물권행위 완성 시, 점유개정만으로 불충분	물권변동

소유권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2009.7.16, 2007다15172 전합	취득시효 2차	1차 완성 후 소유자 변동 시를 기산점으로 2차 시효 가능	소유권
대판 2006.10.26, 2005다30993	주위토지통행권	쌍방 토지의 지형·이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판단	소유권
대판 1994.3.22, 93다9392 전합	공유물 보존행위	과반수 미달 공유자도 공유물 전부 인도 청구 가능	공동소유_공유

점유권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83.7.12, 82다708 전합	자주점유 추정	타주점유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점유권
대판 1999.3.12, 98다29834	무단점유	법률요건 없이 무단점유 입증 시 자주점유 추정 깨어짐	점유권
대판 2000.3.16, 97다37661 전합	처분권 없는 자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	점유권

지상권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2001.5.29, 99다66410	존속기간 영구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 가능	용익물권_지상권
대판 1988.9.27, 87다카279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기 불요, 토지 전득자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 가능	용익물권_지상권
대판 1995.7.11, 94다34265 전합	지상물매수청구권	제285조는 강행규정, 지상권자에 불리한 특약 무효	용익물권_지상권

전세권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99.2.5, 97다33997	전세금반환채권 분리양도	전세권과 분리 양도 불가, 분리 양도 시 전세권 소멸	용익물권_전세권
대판 2000.6.9, 99다15122	소유권 이전 시 승계	전세권 관계는 신소유자에게 동일 내용으로 승계	용익물권_전세권

유치권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95.9.15, 95다16202	견련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으로 건물 유치권 인정	담보물권_유치권
대판 1976.5.11, 75다1305	견련관계 부정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 유치권 행사 불가	담보물권_유치권
대판 1989.2.14, 87다카3073	불법행위 점유	건물 점유가 토지소유자에 불법행위이면 유치권 대항 불가	담보물권_유치권

저당권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2001.11.27, 2001다47986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미포함	담보물권_저당권
대판 1993.4.13, 92다24950	목적물 범위	건물 경락 시 토지 임차권도 함께 이전	담보물권_저당권

제3편 채권법

계약총론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98.3.13, 97다54604	동시이행·이행지체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없이도 이행지체 책임 면제	계약총론
대판 2002.11.26, 2002다46492	이행의 착수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정도로 이행행위 일부 또는 전제행위	계약총론
대판 2000.2.11, 99다62074	해약금 해제	매수인 자신이 이행 착수하면 매수인도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매매

매매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93.9.10, 93다20283	타인권리매매	타인 소유 매매도 유효 (원시적 이행불능 아님)	매매
대판 1967.5.18, 66다2618 전합	담보책임 배상범위	이행이익 기준 (불능 당시 시가)	매매
대판 1995.6.30, 94다23920	하자담보·과실상계	무과실책임이지만 매수인 잘못 참작하여 배상범위 결정	매매

임대차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92.11.24, 92다31163	차임 일방 인상	임대인 일방적 차임인상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	임대차
대판 2003.8.22, 2003다19961	존속기간 상한	제651조(20년 상한)는 강행규정	임대차

제4편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2007.6.21, 2004다26133 전합	미등기건물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이면 보호법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판 1998.1.23, 97다43468	대항력 존속요건	인도·주민등록은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속 존속 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판 1999.5.25, 99다9981	대항력 발생시기	인도+전입신고의 익일 오전 0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판 2002.10.11, 2002다20957	직권말소·대항력	이의절차 회복·재등록 시 소급 유지, 선의 제3자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판 1996.2.27, 95다35616	임대인 지위 승계	대항력 있으면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 당연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2006.1.13, 2005다64002	대항력 발생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2003.6.24, 2003다17429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 불가, 위반 시 무효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1996.3.8, 95다37087	정산절차	정산금 지급 전 소유권 취득 불가	가등기담보법
대판 1998.8.21, 97다37821	청산기간	2개월 경과 전 본등기 청구 불허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명법

판례번호	핵심 키워드	판시사항 요약	관련 개념
대판 2002.9.6, 2002다35157	유예기간 경과	실명등기 안 하면 명의신탁약정·등기 모두 무효	부동산실명법
대판 2013.2.28, 2010다89814	양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으로 제3자가 유효 취득하면 신탁자 물권적 청구권 소멸	부동산실명법
대판 2004.6.25, 2004다6764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이전등기하면 유효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