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집 — 부동산공시법

에듀랜드 2026 용어해설집 PDF에서 추출한 부동산공시법 관련 핵심 용어 213개 해설. 시험 직전 개념 확인용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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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한제국 때 가옥(家屋)의 소유를 증명하던 공문서(公文書)를 말한다. 1호(戶)마다 소유자, 소재지, 가옥의 종류와 평수(坪數)·면적 등을 기입한 것으로, 매매 등으로 가옥을 양도할 때 발급되었다. 가계는 가옥의 소유권을 보장하였으며, 일부지역에서는 가옥의 매매가 아닌 전당(典當)의 경우에도 발급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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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전당

①공문서(公文書)：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공무(公務)에 관 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②전당(典當)：물품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어 주거나 꾸어 쓰는 일로, 토지·가옥·재물·채 권(債券) 등을 담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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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예컨대, 가등기는 매매의 예약(豫約)에서 아직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장래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신청 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이를 등기소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 무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 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이 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38조). 가등기만으로는 등기로서의 효력(물권변동적 효력, 대항력, 권리추정력 등)이 없으나, 후에 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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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하여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된 권리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 문에 가등기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가등기를 양수한 자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대하여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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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등기는 순위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적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 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 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대판 1998.11.19)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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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 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 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 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 행하는 집행절 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 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므로,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 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의 내용 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 채권자 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 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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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류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이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사인(私人)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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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

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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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 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의 X이사 를 해임하고, Y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의의 무효의 소가 확 정될 때까지 Y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X로 하여금 이사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 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 는 때에 실시된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 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가처 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 예외적으 로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이다. 가처분신청에 는, ①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② 가처분이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변론을 연 경우에는 판결 로 재판하여야 한다. 건물의 명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 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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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이나 사법상의 신청행위를 거부하는 처분을 각하라 한다. 일반적으로 각하처분이 행해지는 경우로는 소의 제기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본안의 재판을 하 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각하는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며, 형사소 송법에서는 기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실행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13가 지의 각하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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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부동산등기용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갑 구는 다시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지는데, 사항란에는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소유 권변경·소유권말소·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소유권에 관련된 가등기·소유권에 관 한 예고등기·환매특약등기 등을 하게 되며,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하게 된다.

_{📖 p.191}

건물(建物)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로서,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의 개수는 물 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와 이용의 객체로서 독립성과 일체성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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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원본편철장

결정원본편철장은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의 수리 를 거부하고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하결정서를 작성하여 편철하거나 등기를 말소하라는 이의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편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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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更正登記)

경정등기는 등기완료 후 당초의 등기절차의 일부에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등기와 실 체관계가 불일치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경정등기는 일부에 관한 착오로 발생한 등기를 시정한 것이지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가 유루인 경우에도 실무상 직권경정등기절차에 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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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편철장(共同擔保目錄編綴帳)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은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이나 권리가 5개 이 상인 때 부동산과 권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공동담보목록편철장에는 번호를 부기하고 그 번호는 등기부에 기재하며, 1년마다 번호를 갱 신한다. 또한 공동담보목록편철장에 기재된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저당권 말소등 기한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 폐쇄공동담보목록에 편철하고 그때부터 10년간 보존한다. 한편,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은 저당권 등이 존속하는 한 이를 등기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진다(넓은 의미의 등기부).

_{📖 p.191}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등기신청인이 2인 이상인 때 신청인 중 첫 번째 기재된 자의 성명·명칭·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별도의 장부에 공동신청인의 성 명·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공동인명부라 한다. 공동인명부는 등기부의 간명화를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서,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 의 2종류가 있다. 공동인명부의 기재는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보고 있다.

_{📖 p.192}

공시(公示)

권리의 변동을 점유·등기·등록과 같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상(表象)으로서 나타내는 일로서, 동산 양도의 점유, 부동산 양도의 등기, 특허권 양도의 등록, 어음상의 권리양도의 배 서, 혼인신고 등이 공시를 위해 정해진 방법이다. 필요한 공시를 하지 않은 권리의 변동은 완전 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_{📖 p.192}

공시최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편에 대하여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失權)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催告)를 말한다. 이러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서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이다. 성질상 비송사건(非訟事件)에 해당한다. 공시최고는 두 가 지의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그 하나는 유가증권과 멸실하였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채권증서를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는 경우이다(민법 제521조). 또 하나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 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서 말소등기를 하려는 경우이다(부동산등기법 제167조). 실종선고(失 踪宣告)를 할 때에도 공시최고를 거쳐야 하지만(민법 제27조) 이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에 의하 고(가사소송규칙 제53조 내지 제59조)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최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가 소멸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지 방법원이 관할한다(제476조). 말소등기를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증권 또는 증서를 도난·분실·멸실당한 자이다(민법 제521조). 신청은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에는 신청인의 표시,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 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멸될 권리에 관한 사항, 공시최고기일 의 일시 등을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479조).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 이 상 게재하여야 하며, 공시최고기일은 공고일로부터 3월 후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80조). 제 권판결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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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公信力)

공신력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실체관계와 부합하 지 않는 경우라도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기는 등기절차의 문제점, 형식적 심사주의 등으로 인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인 하고 있다. 따라서 갑(甲)이 서류를 위조하여 을(乙)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명의로 등기 하여 병(丙)에게 매각한 경우, 병(丙)은 비록 등기를 신뢰하여 갑(甲)소유의 부동산으로 믿었 다 하여도 병(丙)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대판 1973.10.31), 갑(甲)이 을(乙)소유의 부동산 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한 후 갑(甲)과 을(乙) 간의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도 등기 부를 신뢰하여 갑(甲)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병(丙)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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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나 기타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서류 를 말한다. 공정증서는 강한 증거능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는 취지를 기록한 집행 증서는 간편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잘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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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의 관할등기소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또,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여러 개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_{📖 p.193}

관할의 전속(專屬)

등기소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소재지가 물리적인 변경 없이 갑 등기소의 관 할로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되는 경우 갑 등기소의 등기사무를 을 등기소로 등기사무를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전속은 등기소의 신설, 등기소의 폐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이 그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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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지정

1개의 부동산이 수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정권자 (상급법원의 장)가 관할등기소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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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로 하여금 등기사무를 다루게 함이 편리하거나 적당 한 경우에 다른 등기소에서 다루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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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交合)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그 기재 말미에 날인 한 것을 말하며, 교합으로 등기는 완료되고 공중에게 공시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는 아니다.

_{📖 p.193}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각각 독립하여 주거·점 포·사무소·창고 등으로 사용될 때에 그 부분은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거부분이며, 계단·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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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부분/ 공용부분

① 전용부분(專用部分)：부동산에서 아파트의 구분소유시에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전용부분 이외에는 공용부분(共用部分)이 된다. ② 공용부분(共用部分)：빌딩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계 단·복도·승강기·출입구 등을 말한다.

_{📖 p.194}

권리질권

채권·주주권(株主權)·무체재산권 등 물건 이외의 재산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 권 리질권의 목적은 양도성 있는 재산이다. 즉, 금전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고, 환가(換價)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_{📖 p.194}

규약

관계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체들의 경우에는 내부조직을 유 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협의에 의해 정한 약정을 규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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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 려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이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 하는 제도로서, 저당권의 부종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구별된다.

_{📖 p.194}

기입등기

건물의 신축이나 매매 등의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등기부에 새로이 기재하는 등기를 말하며, 여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지상권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속하 며, 변경이나 경정등기·말소등기 등은 기입등기가 아니다. 기입등기는 등기를 분류하는 경우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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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란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전 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법정대지·규약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이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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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대지권이란 부동산등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사 용하고 있는 대지사용권 중에서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토지사용권을 말한다. 대 지권은 구분건물표제부에 등기되며, 대지권이 등기되면 건물에 등기하여도 그 효력은 토지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은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 등기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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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과 대지사용권의 관계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으로서, 특히 구분건물(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_{📖 p.195}

대항요건(對抗要件)

이미 성립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주장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법률 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_{📖 p.195}

도면편철장(圖面編綴帳)

등기신청시 첨부한 도면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도면은 등기부의 일 종이므로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책수와 면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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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등기(獨立登記)

부동산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서, 기존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 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를 주등기라고도 한다.

_{📖 p.195}

등기관

등기관이란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 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지방법원·동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 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 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지정하는 자이다.

_{📖 p.195}

등기권리자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 민법상 등기를 요구하는자 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이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하면 이익이 발생하거나 권리를 취득하는 자 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이다. 이는 등기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발생하여 등기의 절차상 공동신 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 대,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나 환매특약등기시 매도인, 전세권이나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서 전세권자, 지상권자나 저당권설정등기시에 채권자 등은 등기권리자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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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어떤 등기의 권리자로 그 이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예컨대 소유권보존등기 의 경우 소유자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수인이다. 또한 등기신청적격(당사자능력)이란 등 기신청절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등기명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 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도 실체법상의 권리능력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 단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

_{📖 p.196}

등기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부동산등기법상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지를 말하는 경우와 등기용 지의 일정 양을 편철(보관철식 장부)한 장부 하나 하나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는 경우는 등기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 저장매체를 포함)를 등기부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_{📖 p.196}

표제부의 기재사항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_{📖 p.197}

등기부등·초본(登記簿謄·抄本)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로서, 누구든지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등·초본의 발 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이다. 그러나 부 속서류에 대한 등본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_{📖 p.198}

등기부열람(登記簿閱覽)

등기부는 누구든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부 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만 하여야 한다.

_{📖 p.198}

등기소(登記所)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 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는 지방법원과 동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법원은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소 라는 명칭을 가진 등기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등기소는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 진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의 등기과와 동지원의 등기과, 등기계를 포함한다.

_{📖 p.198}

등기신청권(登記申請權)

일반 사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모두 등기신청권을 가지며, 특히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청구권과 구별된다.

_{📖 p.198}

등기신청적격

등기절차상 그 명의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즉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 다. 따라서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등기신청적격자가 될 수 있으며,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_{📖 p.198}

등기원인(登記原因)

신청하는 등기를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 원인(법률행위 또는 기타의 법률사실)을 말한 다. 즉, 매매·증여·시효취득·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상속·경매·판결·지목의 변경·토지의 분합·건물의 증축·등기명의인의 주소이전 등이 등기원인이 된다.

_{📖 p.199}

등기원인증서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부진정 한 등기를 예방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며, 등기완료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함이다.

_{📖 p.199}

등기의무자

등기절차상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나 저당권설정의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실체법에서는 등기청구에 협력의무를 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_{📖 p.199}

등기의 목적(目的)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 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한다.

_{📖 p.200}

등기의 실행(實行)

등기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데, 등기부에 당해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방식 에 따라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_{📖 p.200}

등기청구권

공동신청에 있어 어느 일방(등기권리자)이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등기의무자)에게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은 개인의 개인에 대한 사권(私權)이며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등기신청권(登 記申請權)이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公權)이며 절차법상의 권리인 것과 다르다. 등기청구권 에 대하여는 부동산임차인(不動産賃借人)의 등기청구권(민법 제621조) 이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오직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맡겨져 있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등기의무자가 등 기권리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등기의무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등기인수청구권(등기 수취청구권)이라 한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나 는 경우의 등기청구권 곧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 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_{📖 p.200}

등기필증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말한다. 즉, 등기공무원이 신청(또는 촉탁)된 어떤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押捺)하여 이를 등기권리 자에게 발급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등기필증이다. 등기필증이 발급되면 그에 기재된 내용대로 등기가 신청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매도인이 소지한 허위의 등기필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 하여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다.

_{📖 p.201}

등본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빠짐없이 등사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등본은 빠짐없이 모두를 등사하여 작성하게 되므로 일부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된다. 원본의 일부 를 복사한 초본과 대응된다. 등본에는 호적등본·등기부등본·공정증서등본·어음등본, 소송 기록의 등본 등이 있다. 등본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인증등본(認證謄本)과 그렇지 않은 보통의 등본이 있다. 또한 공증인법 등의 규정에 따 라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원본에 의거해서 작성되는 등본을 특히 정본이라고 한다.

_{📖 p.201}

말소등기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실체관계와 부적법 하여 기존등기를 전체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말소등기의 예로는 채권 의 전부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말소 등이 있다.

_{📖 p.201}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는 실질관계에 대응하는 어떤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할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등기이다. 따라서 말소회복등기가 경료되면 회복된 등기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

_{📖 p.201}

전부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주등기로 회복등기를 하고, 이어서 말소되었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한다. 일부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부기등기로 회복등기를 하고, 그 말미에 말소된 등기사항을 등기한다.

_{📖 p.201}

멸실등기

멸실등기란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등기용지를 폐쇄하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에 해당되며, 부동산이 멸실되면 그 위에 존재했던 권리도 모두 소멸하고,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표제부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 번호는 붉은 선으로 지워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_{📖 p.202}

멸실회복등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부를 복구하려 는 등기이다. 따라서 등기부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부를 회복할 목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_{📖 p.202}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 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명의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 귀속된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宗中)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용되어 왔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1993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몇 차 례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으나 규제의 강도가 높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 다가 1995년 3월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 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 보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 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부동산실권 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_{📖 p.202}

물적편성주의

물적편성주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 물적편성주의를 구체화 시킨 것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이다. 독일, 우리나라,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대표 적이며 물건의 동적상태(물권변동의 과정)는 등기되지 않고 정적 상태(물권의 현존상태)만을 등 기하게 된다.

_{📖 p.202}

변경등기

등기사항 일부에 관하여 등기와 실체관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등기를 실체와 일치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변경등기는 크게 광의의 변경등기와 협의의 변경등기로 나뉘며, 광의의 변경등기란 협의의 변경등기에 경정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 다. 변경등기는 주소나 지목 등의 변경이 있거나 저당권의 이율변경, 채권액의 원본액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를 시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_{📖 p.203}

보존등기(保存登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보존등 기를 하면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후 모든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그 보 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된다.

_{📖 p.203}

부기등기

부기등기란 주등기(또는 독립등기)의 순위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 부기등 기 자체로는 독립한 번호를 갖지 않으며, 기존등기의 연장이거나 기존의 등기사항과 동일순위 를 유지하려는 경우 기존의 등기사항에 부기하여 행해지는 등기이다.

_{📖 p.203}

부동산과 등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이므로 토지와 건물이 아닌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거나 공작물은 등기대상 물건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제 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지만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특별법에 의한 예외를 제외 하고는 독립해서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특별법으로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이나 공 장재단저당법 등이 있다. 다만, 토지·건물이라고 해서 그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들 중 사권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 현행법상 등기를 필요로 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이 다. 그러나 부동산물권이 모두 등기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유치권, 그리고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은 그 성질상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밖의 민법상의 부동산물권, 즉 부동산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 리질권이 등기될 수 있는 물권, 즉 등기능력이 있는 물권이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다만, 법률에 의하여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있다. 즉, 부동산임차권(민법 제 621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과 부동산환매권(민법 제592조, 부동산등기법 제43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길 뿐이다. 주택임 차권에 관하여는 등기라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주어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_{📖 p.204}

등기할 사항인 물건

육지부분은 등기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고, 공유수면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 없다.

_{📖 p.204}

동

널·교량·토굴 등은 등기할 수 없다.

_{📖 p.204}

②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 즉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_{📖 p.204}

동 산

요하는 경우가 있다.

_{📖 p.204}

부속서류편철장(附屬書類編綴帳)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동의서, 등기참여조서, 확인조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편철하는 장부를 말한다.

_{📖 p.205}

분필등기

합필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기하 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이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필의 등기는 나누어지는 토지 에 대해서는 등기용지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등기용지에 대해서는 표제부의 면적 등에 변경이 가해진다.

_{📖 p.205}

신청서부본(申請書副本)

신청서정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서면으로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서면을 말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부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등기필증 을 작성할 등기원인서면이 없으므로 신청서부본을 이용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하기 위함이다.

_{📖 p.205}

신탁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 한다. 신탁의 종류에는 계약신탁과 유언신탁, 사익신탁과 공익신탁,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민사신탁 과 영업신탁, 금전신탁과 비금전신탁, 개별신탁과 집단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탁의 의사표시에는 신탁재산·신탁목적·수익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민사신탁은 방식에 제 한이 없으나, 영업신탁에는 그 제한이 있다. 신탁재산은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재산권이어야 하며, 영업신탁에서는 그 종류의 정함이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 및 위탁자의 개인재산과는 독립성을 가진다(신탁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신탁재산은 등기·등록하거나 증권과 원부(原 簿)에 기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은 합유 (合有)가 된다(신탁법 제45조). 탈법신탁·소송신탁·사해신탁(詐害信託)은 금지된다(신탁법 제6조 내지 제8조).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능력이 있어야 하며, 행위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으 며(신탁법 제10조), 수탁자는 신탁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진 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신탁법 제28조), 비용 및 손해보상청구권(신탁법 제42 조)을 비롯한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 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32조). 수탁자는 법원이 나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수익자는 신탁행위 당시에는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되며, 수익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발생한다(신탁법 제51조). 신탁은 신탁행위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과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신탁법 제55조), 일 정한 사유에 의한 해지(신탁법 제56조 내지 제58조)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신탁이 종료되면 현존하는 신탁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신탁법 제60조). 신탁이 종료하여도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신탁법 제61조).

_{📖 p.205}

신탁원부(信託原簿)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말하며,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한다.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

_{📖 p.206}

신탁원부편철장(信託原簿編綴帳)

신탁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신탁원부를 접수번호 순으로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_{📖 p.206}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하는 권한 외에 등기사항과 권 리관계의 일치 여부 등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부동산등 기법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닌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다만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_{📖 p.206}

연대적 편성주의

특별한 기준 없이 등기가 신청된 순서에 의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일부 주에 서 실시하고 있는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이 이에 해당된다. 연대적 편성방법은 공시 방법으로는 아주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_{📖 p.206}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

부동산등기부의 편성방법 중 하나인 연대적 편성주의의 한 예로서, 토지에 관한 권리 자체를

_{📖 p.207}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서증서를 연대순으로 편철하여 두어 후에

이를 증거로 남기는 제도를 말한다.

_{📖 p.207}

예비등기

예비등기란 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등기를 말하며, 장래에 본등 기를 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임시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_{📖 p.207}

을구

을구는 등기부 중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는 부분이다. 즉, 지상권·지역권·전세 권·저당권·임차권 등의 권리에 대한 설정이나 이전·변경·말소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 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등은 을구에 기재하게 되는 것이다. 을구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다시 나누어지며, 사항란에는 등기의 목적이나 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 호, 등기의 원인일자를 기재하며,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_{📖 p.207}

이의신청(異議申請)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그 시정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 한 결정 또는 처분’이다.

_{📖 p.207}

인감증명(印鑑證明)

증명을 신청해 온 인영(印影)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 며, 증명청은 시장, 읍·면장 또는 구청장이다.

_{📖 p.207}

인적편성주의

인적편성주의란 개개의 권리자를 중심으로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 1소유자 1등기용지주 의를 말한다.

_{📖 p.207}

접수장

접수장이란 등기신청의 접수번호를 기록하는 장부로서, 등기의 기입은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번 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므로 신청서 접수의 전후를 기록해서 이를 확정하기 위해 두는 장부이다. 접수장에는 등기의 목적·신청인의 성명·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을 기재하며, 동일 한 부동산에 수 개의 등기신청시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_{📖 p.207}

제권판결

제권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공시최고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시최고절차는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청구 또는 권 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뜻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75조·제480조). 그러나 제권판결은 신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 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최고 중에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에 출두하여 제권판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486조), 그것에 의하여 법원은 심리를 한 다음에 신청이 적법이고 이유 있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하게 된다. 법률이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하고 제권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하였을 때 그 증서를 무 효로 하는 경우와 등기·등록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등기·등 록의 말소를 하는 경우 등이다.

_{📖 p.208}

종국등기(終局登記, 본등기)

종국등기란 등기하면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 본래의 효 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된다. 보통의 등기는 종국등기이다. 종국등기는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로 나눌 수 있다.

_{📖 p.208}

주등기(독립등기)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지 않는 부기등기에 대립되며, 독립등기라고도 한다. 부기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기존등기에 부기하는 것뿐이고, 그 순위도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인데 대하여, 주등기는 등기부상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그 순위에 따라서 등기된 권리를 공시한 다. 주등기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_{📖 p.208}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에게, 중간 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에게 이 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 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 취 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컨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옥이 전전(轉轉) 매매된 경우에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등기하고, 중간의 을의 등기를 생략하는 경우이다. 물권의 공시제도로서의 등기는 진실한 권리변동의 과정을 정확히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중간생략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인 줄 모른 채 전전 매매된 후에 그것이 무효가 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며, 중간생략등기 라도 현재의 등기명의인은 진실한 권리자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므로 판례는 중간자의 동의가 있 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어도 무효의 등기가 된다. 그러나 등기소는 중간생략등기인 것이 서류상 명백한 때에는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을 면탈하려는 데 있으 며, 부동산투기로 전전 매매되는 경우에 많이 행하여진다.

_{📖 p.209}

중복등기

중복등기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 개의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 실회복등기를 말한다.

_{📖 p.209}

초본

초본이란 등본을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되는 것 을 말한다. 초본에는 호적초본, 등기부초본, 소송기록의 초본, 주민등록표초본과 같은 것이 있 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뜻의 증명을 붙인 인증초본(認證抄本)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_{📖 p.209}

촉탁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국세징 없고, 부득이 타 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 수법｣ 에 “~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한 것이 그것이다. 권한의 촉탁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법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이상 촉탁을 받은 관청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

_{📖 p.209}

임대차 → 임대차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_{📖 p.210}

추정적 효력(推定的 效力)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추정 적 효력이라고 한다.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 등 기명의인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_{📖 p.210}

취하

등기신청행위에 대한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등기를 철회하면 등기신청은 처음부터 없었 던 것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_{📖 p.210}

폐쇄등기부

목적 부동산의 전부멸실, 등기능력을 잃은 등기용지 등은 등기부의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폐쇄 하게 되는데 이를 폐쇄등기부라 한다. 그러나 멸실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등기용지는 폐 쇄하지 아니하나, 멸실된 당해 구분건물의 표제부·갑구·을구는 폐쇄한다.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신등기 용지에의 이기,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구분건물이 아닌 건 물을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한 경우, 부동산의 전부멸실 등이 등기용지의 폐쇄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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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表示欄)

부동산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있는 것으로서, 표시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표제부에 관련된 것을 기입하는 난이다. 토지에서는 그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등을, 건물에서는 그 소재지·지 번·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_{📖 p.211}

표제부(表題部)

부동산등기용지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구성된다. 다만 구분건물의 경 우에는 표제부가 1동 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다.

_{📖 p.211}

합필

합필이란 분필과 대비되는 말이다.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 인접한 토지를 합병할 수 있다. 토지의 합병을 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1월 이내에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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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판결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는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을 말한다. 확정판결은 상소의 제기기간이 종료되거나 도는 그 기간 내에 상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확정판결은 주문(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고, 당사자나 변 론 최종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화해 나 청구인락 또는 포기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가진다.

_{📖 p.211}

형식적 심사주의(形式的 審査主義)

등기관이 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절차법상 적법한가의 여부만을 심사할 뿐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진정성은 저해하나 신속성 은 보장될 수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_{📖 p.211}

환매권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 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환매권이라 하며, 환매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재 산권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도록 인정하고 있다. 환매특약은 채권으로서 당사자 간에는 등기하 지 않아도 그 특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_{📖 p.212}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신청서에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이 현실로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유 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동시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된다.

_{📖 p.212}

회복등기(回復登記)

기존의 등기가 소멸한 경우에 이를 부활·재현하는 등기이다. 즉,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완전한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후에 어떤 사정으로 그 존재를 잃게 된 경우에 그 구 등기를 되살려서 다시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등기로 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가 회복등기이 다. 구 등기의 소멸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종전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회복등기로 구분된다. 측수지적법

_{📖 p.212}

간석지(干潟地)

조수가 드나드는 갯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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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번

결번이란 지번부여지역인 리·동 단위로 연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던 지번의 숫자번호가 여러 가 지 사유로 인하여 빠지게 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_{📖 p.213}

결번대장(缺番臺帳)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인 리·동단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 지번의 순서에 결번이 생긴 경 우에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지번을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을 방 지하고, 대장의 분실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록지를 구분 하여 작성·비치하고,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관리한다.

_{📖 p.213}

경계

경계(boundary)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며, 경계는 합병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적측량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_{📖 p.213}

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측량은 주로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실지의 지표상 에 복원하기 위해 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당시의 측량방법과 등록당시의 측량기준 점에 의한다.

_{📖 p.213}

경계불가분의 원칙(境界不可分의 原則)

필지와 필지 사이의 토지의 경계는 하나밖에 없고, 어느 한 토지의 경계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 니라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경계는 유일무이하다.

_{📖 p.213}

경계점(境界點)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 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_{📖 p.213}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란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해지적이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학의 좌 표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계점의 X, Y좌표와 부호도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며, 대장형식의 지적공부이나, 등록사항은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의 좌표로 표시하 여 등록하는 도면인 지적공부(대장의 성격을 지닌 도면)이다. 당해 필지의 면적, 형상 등을 좌표로 표시되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곤란하나, 정밀성이 높다.

_{📖 p.214}

경위의측량(經緯儀測量)

경위의 측량이란 경위의라는 측량기계에 의하여 측량하는 방법으로, 수치측량에 의한 세부측량 이나 기초측량에 주로 활용된다. 장점으로는 정밀한 측량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저장된 현형실 측도를 이용하여 측량 전에 미리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업무처리의 시간 단축과 장기적으로는 소요인력을 줄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자료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도면작성시스템을 이용하 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컴퓨터의 구비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지적도면이 먼저 전산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선행조건이 요구되며, CAD시스템인 도면작성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_{📖 p.214}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 국토 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공원”으로 한다. 다만,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은 “임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묘지공원으로 결 자연공원법｣ ｢ 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_{📖 p.214}

공유지연명부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모두 기재하기 가 곤란하므로 별도의 공유지연명부를 두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연명부에 기재함으로써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간명화를 기하기 위해 비 치하는 장부이다.

_{📖 p.214}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_{📖 p.214}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 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_{📖 p.214}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 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 지는 제외한다.

_{📖 p.215}

구거(溝渠)

용수·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 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

_{📖 p.215}

기우식(교호식)

기우식은 도로 등을 중심으로 한쪽은 기수(홀수), 반대쪽은 우수(짝수)로 붙이는 방법으로, 시 가지 지역에 적합하다. 기우식은 토지의 소재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교호식이 라고도 한다.

_{📖 p.215}

기초측량(基礎測量)

지적기준점의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측량을 말한다. 기초측량은 지 적삼각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으로 구분된다.

_{📖 p.215}

다목적 지적(multipurpose cadastre)

다목적 지적이란 필지에 대한 속성정보의 등록제도로서, 일필지를 기준으로 한 다양한 토지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세, 토지소유권 보호, 지상·지하 시설물 등 토지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 로 등록 공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지적이다.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은 물론 기술적·법률적· 재정적 및 경제적 정보를 모두 담은 지적이라 할 수 있다.

_{📖 p.215}

단식지번

단식지번이란 본번만으로 된 지번을 말한다.

_{📖 p.215}

단지식(블록식)

단지식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몇 필지의 토지가 모여 하나의 단지(block)를 형성 하는 경우 각각의 단지마다 본번은 동일하게 하고 부번만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넓은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이다. 주로 도시개발사업지역 및 경지정리지구의 지번부여 방법이다.

_{📖 p.215}

답

지목 중의 하나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 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_{📖 p.216}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 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 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_{📖 p.216}

대지권등록부(垈地權登錄簿)

집합건물을 구분소유 단위로 대지권표시의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 권취지의 등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지권취지의 등기를 행한 토지를 일반적인 공유토지와 구분하 여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이다.

_{📖 p.216}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하는 대한지적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_{📖 p.216}

도곽선

도곽선이란 도면 1매의 범위를 구획하기 위한 선으로서, 이때 도곽은 하나의 도면에 등록되는 토지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_{📖 p.216}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및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이용되는 토지와 ｢ 부지 또는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_{📖 p.216}

도엽단위법

도엽이란 도면의 페이지를 말하는데, 도엽단위법은 도면별로 세분하여 도엽의 순서에 따라 지 번을 붙이는 방법이다. 지번부여지역이 넓거나, 도엽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_{📖 p.216}

도해지적(graphical cadastral)

도해지적이란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적으로 측량하여 도면에 등록하고 지적경계의 효력은 도면 에 등록된 경계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 등이 작게 소요되며, 고도의 측량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점이 있으며, 경계는 지상의 경계보다 도상에 명백히 나타 나 있어 경계분쟁의 소지가 적은 지역에 적합하고 경계의 식별이 용이하여 열람에 있어서는 최 적의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개략적인 토지의 위치와 형태를 현장감 있게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_{📖 p.217}

등록전환(registration conversion)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 도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작은 축척의 도면을 큰 축척의 도면으로 옮겨 등록함으로써 지적관리 를 합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전환은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소멸은 발생되지 않으나 외형적인 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등록전환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나 반드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_{📖 p.217}

면적(area)

면적이란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별 수평면적을 말 한다. 대부분의 면적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한 면적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면적은 좌표로 계산한다.

_{📖 p.217}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_{📖 p.21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및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하여야 한다.

_{📖 p.218}

무(畝)

척관법상의 면적단위의 하나로서 30평을 의미한다. 무는 단(段)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묘’라 고도 읽는다.

_{📖 p.218}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도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통지받은 후 90일 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다.

_{📖 p.218}

법지(法地)

대지나 택지의 유효지표면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된 토지부분을 말하며, 토지를 대지나 택지로 조성할 경우에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을 말한다. 이 는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은 어렵다.

_{📖 p.218}

복식지번

복식지번은 토지의 분할 등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을 말한다.

_{📖 p.218}

분기식 부번제도(分記式 副番制度)

모지번에 기초하여 문자나 기호색인을 써서 지번을 표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인접지번 또는 지 번의 자리수와 함께 원지번의 번호로 구성되어 지번상의 근거를 알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50지 번이 3개의 필지로 분할되면 250a, 250b, 250c로 표기한다.

_{📖 p.218}

분수식 부번제도(fraction system)

원지번을 분모로 하고 부번을 분자로 하여 동일한 지번지역 내의 당해 지번의 최종지번 다음 번호부터 기번하여 수학의 분수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분수식 부번제도의 장점으로는 본번 을 변경하지 않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분할 후의 지번이 정확히 어느 지번에서 파생되었는지 유래를 파악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번을 주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_{📖 p.218}

분할

분할(partion)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 로, 토지의 이동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분할은 토지의 유용성을 증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새로이 지적측량을 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여야 한 다. 분할로 인한 면적의 합은 분할 전의 면적과 동일하여야 한다.

_{📖 p.219}

사용목적추종의 원칙(使用目的追從의 原則)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의 공사에 의해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 한다는 원칙이다.

_{📖 p.219}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물·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유적·고적·기념물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안에 있는 때에는 “사적지”가 아니다.

_{📖 p.219}

사진측량

사진측량은 항공사진영상을 이용하여 대상물에 대한 위치, 형상, 크기 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에 사용된다. 사진측량의 장점으로는 지상측량에 의한 도면의 작성에 비하 여 정확도의 균일성이 보장되고 경비와 시간 면에서도 효율적이며, 사진에 수록된 내용에 의해 지형·지질·식생·토지이용상태 등의 제반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이점이 존재하 며, 3차원의 좌표 값(X, Y, Z)을 얻을 수 있다.

_{📖 p.219}

사행식

사행식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마치 뱀이 기어가는 형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농촌 지역 등의 토지배열이 불규칙한 경우에 편리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_{📖 p.219}

세부측량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지적도나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 1필지를 중심으로 경계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세부측량은 원칙적으로 평판측량 또는 사진측량의 방법에 의한다.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지마다 면적 을 측정하여야 한다.

_{📖 p.219}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 수를 말한다.

_{📖 p.220}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_{📖 p.220}

수치지적

수치지적이란 수학의 X, Y의 좌표의 개념을 도입하여 각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 적으로, 토지경계점의 좌표와 방위각 또는 경계점 간의 거리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토지등록의 성과가 일정한 정확도의 기준에 따라 수치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면적 측정에 있 어서도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적인 숙련도에 의한 오차가 반영되지 않아 정확 도가 고도로 높다. 또한 측량성과에 대한 제도오차나 축척오차가 전혀 없으며 도면의 오랜 사용 으로 인한 도면의 신축과는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한 축척의 도면으로 작 성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며, 고도의 측량을 기술을 요한다. 또한 토지의 형 상이 수학의 좌표로 표시되므로 일반인들은 이해가 곤란하다. 수평지적( 2차원 지적) 수평지적이란 수평지적으로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제도로서, 토지의 고저나 기복에 관계없이 토지의 수평면적의 값을 결정하여 등록·공시하는 것이다.

_{📖 p.220}

신규등록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_{📖 p.220}

실질적 심사주의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의 변경은 국가기관의 장인 지적소관청이 절차상의 적법성 및 실체상의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 사실심 사주의라고도 한다.

_{📖 p.2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_{📖 p.221}

양입지

1필지의 성립요건에서 본다면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만을 1필지로 획정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는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 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

_{📖 p.221}

다음의 경우에는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되지 않고(즉, 양입되지 않고), 별개의 필지

로 획정되어야 한다.

_{📖 p.221}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채취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 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 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_{📖 p.221}

위성측량

위성측량방법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해 1/100만 이상의 정확도에 의해 지구 상의 여러 점 간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5년 지적법의 개정으 로 도입되었다. 위성측량은 종래의 측판측량이나 경위의 측량이 지니는 막대한 시간이나 비용 의 소요뿐만 아니라 낮은 정확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량방법으로 비교적 저 렴한 비용으로 높은 정확도의 좌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_{📖 p.221}

유원지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 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 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_{📖 p.221}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_{📖 p.222}

일람도

일람도(index map)란 지적도나 임야도의 배치나 그의 접속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번부여 지역 단위로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일람도에는 필지별 경계는 표시되지 않으며, 일람도의 축척 은 그 도면축척의 10분의 1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_{📖 p.222}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은 “임야”로 한다.

_{📖 p.222}

입체지적(3차원 지적)

입체지적이란 3차원 지적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다양하고 고도화되어짐에 따라 2차원 지적이 발전한 것이다. 이는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의 지표의 물리적인 현황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에 설치된 공간적인 시설물까지 등록·공시하는 제도로서, 3차원 지적은 설립에 많은 시간 및 비 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지상의 건축물과 지하의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공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_{📖 p.222}

자유부번제도(free numbering system)

자유부번제도는 토지의 분할시 분할 전의 종전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경계가 나타날 때 까지의 종전 지번은 영구히 소멸되고 지번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최종지번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기번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부번이 없기 때문에 지번의 표기가 용이 하다는 점이지만, 단점으로는 필지별로 분할의 유래를 파악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보조장부나 전산화가 요구되고, 지번을 근본적으로 주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_{📖 p.222}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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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 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_{📖 p.223}

제방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 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 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단, 제방 위의 도로는 토지의 중요한 용도에 의해 지목을 설정 하여야 한다.

_{📖 p.223}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_{📖 p.223}

좌표

좌표(coordinate)란 지적기준점 및 경계상의 굴곡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의 수치(X, Y)로 표시하는 것이다.

_{📖 p.223}

주유소용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및 주유소·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 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_{📖 p.223}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에 설치된 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야외전시장은 제외한다.

_{📖 p.223}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두는 지적위원회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_{📖 p.223}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두는 지적위원회를 말 한다.

_{📖 p.223}

지목(land category)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목의 종류를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총 28가지의 법정지목을 정하고 그 이외의 지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_{📖 p.224}

지목변경(reclassification of land category)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 경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의 인가나 허가 및 공사의 준공에 의하여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지 는 행정행위이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사용이 달라지는 형질변경과는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변경이 발생되지만, 형질변경을 수반한다 하여 반드 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_{📖 p.224}

지번(parcel number) → 지번

지번이란 토지등록의 단위구역인 필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동·리의 단위로 필지마다 아라비아숫자로 순차적으로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는 것으 로, 동일 지번부여지역 내에서는 같은 지번을 둘 이상 부여할 수 없다. 지번을 부여하는 이유는 토지를 등록하기 위하여 토지를 필지마다 개별화하고 특정화하기 위함 이다.

_{📖 p.224}

지번색인표

지번색인표는 지적도면의 도호별로 당해 도면에 등록된 지번의 색인과 결번된 지번을 쉽게 파 악하고, 원하는 지번의 토지가 어느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가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 해 놓은 표를 말한다.

_{📖 p.224}

지역단위법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부여지역이 넓지 않 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지 않는 지역에 적합한 방식이다.

_{📖 p.224}

지적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이다. 또 한 공적인 장부인 지적공부에 필지 단위로 등록·공시하는 제도이며, 초기에는 단순한 과세목 적에서 지적이 출발하였으나 현재에는 소유권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_{📖 p.225}

지적공개주의

지적공개주의란 국가의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국민의 경 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발급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_{📖 p.225}

지적공부(cadastral record) →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 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_{📖 p.225}

지적공부의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시적 지적공부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지적공부 도면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불가시적 지적공부 지적파일

_{📖 p.225}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가 화재나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소실되거나 유실된 경우 또는 분실이 되어 현재 지적 공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 등록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_{📖 p.226}

지적국정주의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고유의 사무로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만이 지적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지적국정주의 이념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시장·군수·구 청장만이 토지에 대한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 등을 결정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신청이 있든 없든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지적사항을 국가에서 결정함을 뜻하는 것 이다.

_{📖 p.226}

지적측량(cadatastral survey) → 지적측량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 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는 먼저 일필지의 경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의 근본적인 목적은 토지구획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확정하여 소 유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국가의 공적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_{📖 p.226}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을 말한다.

_{📖 p.226}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에 대하여 적부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적측 량을 의뢰하여 이를 행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_{📖 p.226}

지적형식주의

지적형식주의란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토지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 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비로소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_{📖 p.226}

지적현황측량

도면에 등록된 경계에 지상의 건물이나 구조물 등을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 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현황측량에 의해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측정을 하여야 한다.

_{📖 p.226}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경계나 면적 등의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여 경 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_{📖 p.227}

직권등록주의

직권등록주의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의 장인 지적소관청이 강제적으로 등록 공시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 등록강제주의 또는 적극적 등록주 의라고도 한다. 이는 1950년 지적법 제정당시부터 채택한 이념이었다.

_{📖 p.227}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는 “창고용지”로 한다. 다만, 과수원·공장·학교 등 다른 용도의 부지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_{📖 p.227}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 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철도용지에는 개인 이 개설한 사설철도나 전용철도 등도 철도용지에 해당되며, 서울역의 역사도 철도용지이다.

_{📖 p.227}

청산

청산이란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전과 측량 후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 면적에 의하 여 금전으로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에 종전면적에 비하여 면적의 증가가 있게 되면 증가된 면적만큼의 금전으로 징수하고 반대로 면적의 감소가 있게 되면 감소 된 면적만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_{📖 p.227}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 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 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 등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 등 및 산림을 이 용한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_{📖 p.227}

축척변경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축척변경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의 축척보다 대축척으로 변경되는 경우 에만 인정되고, 반대로 현재의 축척보다 소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상에 등록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축척 이 변경되어도 축척변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_{📖 p.227}

경계표시

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_{📖 p.228}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지역 내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경계·좌표·

면적을 새로이 정한다.

_{📖 p.228}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토대로 측량을 하고 새로

운 축척에 의하여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_{📖 p.228}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때에는,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_{📖 p.228}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_{📖 p.228}

확정공고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_{📖 p.228}

토지의 고유번호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 고유번호를 토지에 부여하는 목적은 토지의 특정성을 부여하고, 토지의 소재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업무의 전산화에 따 른 검색을 용이하게 하며, 토지의 분류와 색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에 관한 표시(10자리수), 대장구분표시(1자리수), 지번에 관한 표시(8자리)로 구성되어 총 19자리의 숫자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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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土地異動, land alteration) → 토지이동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면적을 새로이 정하 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동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 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등이 있다.

_{📖 p.229}

토지의 표시(土地의 表示)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등록한 것을 말한다.

_{📖 p.229}

토탈 스테이션(total station)

토탈 스테이션이란 전자식 세오돌라이트(electronic theodolite)와 광파측거기(EDM：electro- optical instruments)가 하나의 기기로 통합되어 있어 측정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전자식 거리와 각도를 계산할 수 있는 기계이다. 정확하고 빠른 측정이 가능하 며, 작고 가벼워 사용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_{📖 p.229}

평판측량

평판측량이란 평판을 사용하여 측량하는 방법을 말하며, 도해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시에 사용하 는 방법이다. 평판측량의 장점으로는 기계의 조작이 간편하며, 현장에서 직접 작도되므로 결측 이나 재측량이 적고, 현장에서 측량이 잘못된 곳을 발견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다른 측량방법에 비하여 정밀도가 낮고, 온도나 습도의 영향으로 오차가 많이 발생하며, 외업이나 내업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점이다.

_{📖 p.229}

평행제도

단식지번과 복식지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의 지번표기 방법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 번표기방법이다.

_{📖 p.229}

필지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筆)이라고 하며, 필로서 구분되는 토지를 필지(筆地)라고 한다. 필지는 1개의 지번(地番)과 지목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가 되고,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1필지가 될 수 있는 면적은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다. 필지를 근거로 토지의 지번·지목(地目)·면적(面 積)·경계(境界)·좌표(座標)·토지등급(土地等級) 등이 결정된다. 토지를 필을 단위로 하여 필 지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 특히 소유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필의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가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용도가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축척(縮尺)이 동일할 것, 지반(地盤)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등기 여 부가 같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나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는 1필의 토지마다 1용지를 구성하게 된다. 필요 에 따라 2필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1필의 토지로 하는 합병이나,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 로 하는 분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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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河川敷地)

하천으로 된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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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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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annexation)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 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memo. 부동산세법5 공인중개사 05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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