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분석 (2021년)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40문항)
주요 출제 주제
- 부동산 기초개념: 토지 관련 용어(이행지/필지/획지/나지/맹지), 다중주택 요건, 토지 자연적 특성
- 부동산 시장론: 수요·공급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 계산, 거미집이론 함수 유형, 균형가격 변화, 수요·공급 동시 변화
- 효율적 시장: 약성/준강성/강성 효율적 시장 유형별 특성
-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투기 억제제도, 부동산 조세(국세/지방세 분류), 거래규제, 주택정책수단, 주택담보대출(LTV/DTI/DSR)
- 입지·도시공간구조: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마찰비용이론, 입찰지대곡선, 베버 최소비용이론, 컨버스 분기점모형, 입지계수(LQ)
- 부동산 금융: 순현재가치(NPV) 계산, 화폐시간가치 계수, 투자수익률(기대/요구/실현), 포트폴리오이론, 투자분석기법, 대출상환방식 비교, 메자닌금융, 부채금융, 모기지 유동화
- 감정평가: 지역분석/개별분석 용어, 감가수정방법(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 직접환원법 계산, 공시지가기준법 계산, 부동산가격공시법
특이사항
- 부동산마케팅 관련 문제 2문항 출제 (STP전략, 바이럴마케팅, AIDA원리)
- 민간투자사업 유형 매칭(BOT/BTO/BTL/BLT/BOO) 출제
- 부동산개발 관련 문제에서 흡수율분석과 민감도분석 구별 요구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주요 출제 주제
- 법률행위: 단독행위 유형,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효력규정 구별, 부동산 이중매매
- 대리: 복대리인 선임, 무권대리, 표현대리(125조/126조/129조)
- 조건·기한: 법정조건, 불법조건, 불능조건
- 무효·취소: 무효행위 추인, 취소의 효과, 법정추인
-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가등기, 공유, 소유권, 취득시효, 점유권
- 용익물권: 지상권(담보목적),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 효력범위, 유치권 견련관계
- 계약법: 동시이행, 제3자를 위한 계약, 합의해제, 청약, 약관, 담보책임(수량지정매매), 환매, 교환계약
- 임대차: 토지임대차(건물소유목적), 전대차
-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3자간 명의신탁)
특이사항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문제 출제 (6개월~2개월 전)
-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선의/악의에 따른 소유권 귀속 판단
- 약관 해석원칙 관련 문제 출제
2차 시험
중개법 (40문항)
주요 출제 주제
- 기본 개념: 중개대상물 범위, 정책심의위원회, 명의신탁 설명의무
- 개업 및 등록: 개설등록 결격사유, 법인 업무범위, 고용인 관리, 중개사무소 명칭·게시, 분사무소 설치
- 업무 수행: 표시·광고·모니터링, 확인·설명 사항, 전속중개계약, 거래계약서 보존, 매수신청대리인
- 보증 및 보수: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증설정 변경신고
- 행정처분: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행정제재처분 승계
- 기타: 공인중개사협회, 포상금, 벌칙(반의사불벌죄), 과태료
- 부동산거래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특이사항
- 행정제재처분 승계 관련 구체적 사례문제 출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보증금/월차임 기준금액) 출제 — 신규 제도
- 분묘기지권 관련 실무 설명문제 출제
공법 (40문항)
주요 출제 주제
-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귀속, 기반시설 설치, 성장관리계획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용적률 순서
- 도시개발법: 구역 지정권자, 수용방식, 환지방식(입체환지), 도시개발채권, 허가대상 행위, 미공개정보 사용 벌금
- 도시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조합총회 대의원회 대행불가사항, 공공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정비사업 시행
-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우선매입, 주택단지 분리시설, 용어,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사업계획승인, 주택상환사채, 공급질서교란행위
- 건축법: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물 조경, 대지면적 산정
특이사항
- 용적률 최대한도 크기 순서(근린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보전녹지) 문제
- 도시개발법상 미공개정보 사용 벌금 상한액 계산
- 공공재개발사업 심의기간 관련 숫자 문제 출제
공시법 및 세법 (40문항)
주요 출제 주제
- 공간정보관리법: 지적공부 등록사항, 지목 분류, 토지이동, 등록사항 정정, 지적측량, 지적위원회
- 부동산등기법: 등기 일반, 소유권등기, 용익권등기, 담보권등기, 가등기, 신탁등기
- 부동산가격공시법: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재산세: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난이도 평가
- 부동산학개론: 중 — 전통적 출제범위 내에서 고르게 출제, 계산문제 적정 수준
- 민법: 중 — 판례 기반 문제 비중 높음, 특별법 문제 증가
- 중개법: 중상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 새로운 제도 출제, 사례형 문제 증가
- 공법: 중상 — 국토계획법 비중 높음, 숫자 암기 요구 문제 다수
- 공시법/세법: 중 —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문제 위주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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